국토교통부. 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내년 공모할 예정인 제1호 국가도시공원 후보지를 놓고 인천과 부산이 유치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국토부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성공 사례 원해"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에 제1호 국가도시공원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국가도시공원은 말그대로 도시공원 가운데 국가가 지정한 공원을 의미한다. 국가적 기념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유산을 보전하는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부지 면적이 300㎡ 이상이어야 하고, 부지 전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을 개정했지만 지금까지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도시공원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법정계획인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2022~2026)'에 시범사업 모델을 기획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으면서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도시공원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정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국토부는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제1호 도시공원의 성공 사례를 만들길 희망한다"며 "2050년까지 최소한 10개 이상은 지정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관련한 사전 협의 의견서를 받았는데 이 때 의견서를 제출한 곳이 부산과 인천 두 곳이었다. 국토부는 두 곳 모두 국가도시공원 부지 내에 사유지가 포함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낙동강 하구 전경. 부산시 제공선두주자 부산시 "세계적 규모의 철새 도래지…공원녹지법 개정 주도"
먼저 추진한 건 부산시였다. 부산시는 2021년 11월 을숙도 생태공원(304만㎡)과 강서구 맥도생태공원(258만㎡)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당시 부산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도시공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활동에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국가공원 지정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한 데 이어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낙동강 하구를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 지역 시민사회는 '부산공원녹지마스터플랜'을 짜고 '부산 100만평 시민공원'을 부산시에 제안했다.
2009년에는 강서구 둔치도를 '생태마을·생태공원'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2012년에는 국가도시공원 조성 100만명 서명 운동을 벌였다. 부산시는 2016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담은 공원녹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부산시의 노력으로 이뤄진 성과라고 보고 있다.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가 국내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철새도래지 가운데 가장 많은 96종이 이곳을 거치고 지난해 기준 평균 철새 방문개체 수도 2만6000여마리에 달해, 동아시아-호주-서태평양을 잇는 전세계 '철새 네트워크'의 중심지라고 강조한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기후변화 등으로 낙동강 하류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래습지 생태공원. 인천시 제공후발주자 인천시 "수도권 유일의 자연해안…자연·문화·예술 융합"
이에 도전하는 인천시는 올해 안에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기초조사 등을 거쳐 내년 국토부 공모에 참여할 방침이다.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인천시는 다음 달 중 인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규모의 국가도시공원 포럼·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일원에 있는 소래습지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2.3배인 6.65㎢로 하루 두 번 바닷물이 밀려와 이룬 갯벌이다. 과거 우리나라 천일염 생산의 60%를 차지했던 소래습지생태공원이 포함돼 있으며, 수도권에서 자연 해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염생식물 군락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수도권 남쪽 한남정맥을 잇는 녹색 네트워크 중심 공간이다.
인천시는 이 일대를 자연과 문화, 예술이 융합된 상징 공간으로 세계적 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일대를 다섯 개의 파크 플랫폼(염전·갯골공원·소래습지·람사르갯벌·시흥갯골)으로 나눠 각 지구별 연결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기본구상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일부 토지소유주들과의 갈등 해소로 보인다. 국가도시공원 예정지 내에 물류센터 등 토지 개발 움직임이 있어 재산권 행사를 두고 인천시와 토지 소유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불균형 해소-수도권 자연 보존…정부의 가치 기준에 판가름 전망
부산시는 시유지만으로도 최소 필수 면적을 충족한 반면 인천시는 갈등 요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가도시공원 응모 조건으로 대상 부지를 확보하거나 5년 내 부지 확보 계획을 제시할 경우로 정했다.
결과적으로 순위에 관계없이 두 도시 모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부산의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 자연경관 보존'이라는 두 가치 가운데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에 따라 1호 국가도시공원 타이틀의 주인이 갈릴 전망이다. 더구나 부산과 인천은 '제1호 국가도시공원 유치'말고도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정상회의 유치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제1호 국가도시공원 유치가 부산의 동서 불균형을 없애는 상징적인 사업이 될 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 관계자는 "소래습지 일원은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아 역사 문화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면서 "주변 지역과의 상호 관계성을 높여 국가급 도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