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국토교통 연구개발(R&D) 특허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과 교통분야에서의 고도화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관련 예산은 크게 줄어들어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실이 29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 R&D 특허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 분야 R&D 특허는 565건이 등록됐다.
2013~2016년까지 400~500대였던 국토교통 R&D 특허 등록건수는 2017년 635건으로 600건을 넘어선 후 꾸준히 600건대를 유지했다.
2021년에는 724건으로 700건대까지 높아졌지만 지난해에는 565건으로 6년만에 500건대로 줄어들었다.
국가예산에 의존해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비영리기관 등록특허 건수도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300대 건수를 보이던 비영리기관 등록특허는 2020년 403건으로 400건대에 진입했지만, 2021년 388건, 2022년 294건으로 하향세로 전환했다.
비영리기관의 등록특허가 기술 이전이나 실시 등 활용으로 이어진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2018년 257건 중 144건 활용, 113건 미활용으로 56%이던 특허 활용률은 2019년 31.1%, 2020년 24.1%, 2021년 18.8%, 2022년 16.7%로 낮아졌다.
특허 유효기간이 20년이고, 활용으로 이어지기까지 5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해도 2013년의 64.1%, 2014년 59.4%, 2016년 57.3% 등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국토교통 R&D 특허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 활용, 현장 근로자, 운전자·보행자 안전 강화 등 국토교통 분야 기술의 고도화와 대형화를 고려할 때 과감한 예산 투입을 통해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술을 선도하기는커녕 선진국을 따라가기에도 급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 기조로 인해 국토교통 R&D 예산 또한 감축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국토교통 R&D 예산은 2013년 3811억원에서 점진적으로 증가, 지난해 6396억원까지 늘어났다.
반면 내년의 경우 인건비나 임대료 등 운영비를 제외한 주요 R&D 예산이 4167억원으로 줄어들며 올해 5778억원 대비 27.9%나 삭감됐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R&D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를 늘려야 5년, 10년 후에 빛을 발하는 분야인데 재정건전성을 빌미로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은 5년, 10년 후의 미래를 현재 재정상태와 맞바꾸자는 것"이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라도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하고, 정부도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