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일본이 지난 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는 '한일 환경협력공동위원회'가 지난해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과의 소통 채널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등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매년 개최 원칙인 한일 환경협력공동위(공동위)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상황이 나아진 지난해까지 열리지 않았다. 반면 러시아, 중국과의 환경협력공동위는 각각 지난해 1월과 2월 열렸다.
공동위는 '한일 환경보호협력협정'에 따라 양국 전문가들이 환경 보호 분야에서 연구, 개발, 정책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는 협의체다. 다룰 수 있는 분야에는 '해양오염 규제'와 '폐기물 관리'도 포함된다. 실제 양국은 2019년까지 거의 매년 회의를 열면서 기후변화 대응, 사막화 방지, 역내 대기·해양오염 등 여러 안건을 논의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동일본대지진)가 난 지 6개월 만에 열린 제14차 공동위에서는 한국 정부가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민 우려로 인해 일본 측에 공동 협력 과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동아시아 연해 해류 순환을 파악하고, 태평양 연안의 수산자원 이동 경로를 밝히는 것 등이 그 내용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외교부는 박 의원실의 공동위 개최 일정 질의에 "오는 11~12월 중 제22차 공동위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는 이미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필요한 협력을 하고 있고, 한일 양자 간 별도로 논의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IAEA를 통해서만 협상하려는 일본만 믿고 오염수에 대해 외교도, 국익을 위한 어떤 모색도 없다"며 "공동위원회 개최를 추진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