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올 7월 월별 출생아가 2만 명을 밑돌며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산후조리 인프라의 지역별 격차는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0%를 넘어섰지만 절반 가까운 지자체는 산후조리원이 '0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출산 이후 몸조리를 위해서는 '원정 출산'이 불가피
한 셈이다. '합계출산율 0.78명'의 초저출산에 대응하는 일환에서 보다 전향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산후조리원 미보유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시·군·구 229곳 중 100곳(43.7%)은 산후조리원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산후조리원이 부재한 시군구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북(15곳)으로 파악됐다. 이어 전남(14곳), 전북·경남(각각 11곳), 강원(10곳), 충북·충남(각각 9곳), 경기(7곳) 등의 순이다.
관할 모든 시군구에 산후조리원을 둔 지자체는 서울, 세종, 제주로 조사됐다.
전국 산후조리원은
2019년 541개에서 올 6월 기준 469개로 줄어 최근 5년간 72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거주지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산모들은 산후조리를 위해 다른 지자체로 '원정'을 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하지만
출산율이 급감하는 동안에도 산후조리원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산후조리원을 찾은 산모는 2019년 17만 9986명에서 지난해 18만 4688명으로 늘었고, 이용률도 2018년 75.1%에서 2021년 81.2%로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매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이 재구성한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김영주 의원실 제공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민간산후조리원 평균 이용요금은 2019년 264만원에서 올 6월 326만원으로 23%(62만원) 증가했다. 5년간 가장 가파른 이용료 상승률을 보인 제주는 무려 69%(135만원)가 올랐고, 다음 순위인 광주도 52%(116만원)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민간 산후조리 비용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로 평균 이용료가 422만원에 달했다. 전국 평균치(326만원)보다 100만원 가까이 많다.
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올해 기준 평균 이용비용이 170만원으로 민간 대비 48%(156만원)가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매년 요금을 동결하고 있다는 점도 민간산후조리원과의 차별점이다.
지역 간 차이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서울 송파구 소재 공공산후조리원의 2주간 평균 이용요금은 190만원으로 울산 북구(189만원)나 강원 삼척시(18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올해 6월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18곳에 불과하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전북 등
8개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전무(全無)한 상태다.
김영주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낮은 출생률로 인해 인구소멸 중인 점을 고려해 산후조리 지원도 인구정책에 포함시켜 국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 제공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 및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감면금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고, 특히 산후돌봄과 육아방법 교육, 육아정책 정보 등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 및 감면액을 지원케 해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