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병원 진료 예약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인
'똑닥'이 한 달여 전 유료화로 전환된 가운데 국정감사장에 소환된 운영사 대표는 경영상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해당 앱으로만 예약이 가능한 병·의원도 다수란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및 공공플랫폼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똑닥' 같은)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접수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그러한 부작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인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규정 개정도국회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모바일앱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똑닥은 지난달 5일부터
서비스를 월 1천 원의 유료로 전환했는데, 이 때문에 소아과 내원 시 '울며 겨자먹기'로 앱을 구독한다는 일부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소아과 진료예약이 더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017년에 출시한 똑닥은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 앱 자체가 사실은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 것"이라며 "비브로스가 수익창출원으로 생각했던 것은 병원과 비급여시술 광고 등인데 의료법 위반 소지 등의 문제로 (계획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들로부터 일정 이용료를 거두지 않고서는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란 뜻이다.
'똑딱'을 운영하는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를 비롯한 증인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이같이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유지하려 하는 이유를 묻자 고 대표는 "저희뿐 아니라 대부분의 플랫폼서비스는 일단 편리한 서비스로 유저들에게 선택을 받고 규모를 키워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성장 방식"이라고 답변했다.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기 전 좀 더 편하게 기다릴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여기까지 성장해 온 것"이라며
"어느 정도 규모를 이루게 되면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과정 중에 또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설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똑닥이 사전 문진을 명목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문제를 짚었다. 한 의원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사전 문진정보·처방전 등 외 물론 본인이 동의하겠지만 검진일자와 결과 등도 들어간다"며
"결국 개인의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이라 해서 그냥 단순히 국민의 편리성을 늘린다고만 봐선 안 된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반 서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똑닥 등의 서비스가) 약간의 '갑질'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똑닥을 통하지 않고는 예약 자체가 불가한 동네 병원들도 상당수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의료기관이 특정 앱 이용자들만 환자로 받는다는 것 자체도 현행법 위반이라며 "(정부가)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소아과 진료대란 상황에서는 유료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 건강 접근성과 형평성에 차별이 발생한다"며 "절박한 환자들이 여러 앱을 동시에 사용하며 '노쇼(no-show)'나 불필요한 중복진료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대표는 "본인 위치 주변에 어떤 병원이 있고 몇 명이 대기하는지는 똑닥을 유료로 쓰는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대기가 꽉 차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똑닥 이용자들은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지만 이는 똑닥보다는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놀이공원의 '프리미엄 패스'처럼 돈을 더 많이 내면 진료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상업적 악용사례도 앞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민관 협력체계를 방치하지 말고 국가가 (똑닥 등의 서비스를) 끌어안는 방식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공공 앱과 함께 민간 앱에 대한 규제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대표도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거나 함께해 준다면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