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남CBS 라디오 <시사의 창> FM 102.1/89.5(순천) (17:00~17:30)
■ 진행 : 유대용 기자 ■ 제작 : 전남CBS 보도제작국, 정혜운 작가
■ 대담 :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
◇ 유대용>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구인데 자세한 내용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정현> 안녕하셨습니까.
◇ 유대용>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뵙는데 오늘도 굉장히 바쁘셨다고요.
◆ 이정현> 전남도청 과장님들 한 네 분하고 전남의 숙원 사업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또 부처하고 직접 연결 전화로 해주기도 하고, 광양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부처하고 같이 나누고 했습니다.
◇ 유대용> 바쁠수록 지역엔 좋은 거니까요?
◆ 이정현> 하하
◇ 유대용> 올해 상반기까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 기획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지방시대위원회로 이름이 바뀐 건가요?
◆ 이정현> 그렇습니다. 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 이렇게 두 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두 개를 합해 지방시대위원회로 출범을 하면서 그전에 지역 균형발전위원회 전략위원장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 새로 출범하면서 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 유대용> 대통령 직속 기구잖아요. 어떤 곳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이정현> 지금 지방 소멸이 아주 심화돼 가고 있습니다. 226개 시군구 가운데 89개가 지금 소멸될 가능성이 높을 정도입니다.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고령화돼 가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수도권 집중이 아주 심하거든요. 과거에도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해오시고 이후로 대통령들이 해왔지만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소멸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국가 재앙 수준으로 규정을 하고 국가 대개조 각오로 지금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고 그 일을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책, 예산 대통령 지방에 대한 공약사항 또 지방에 관련된 중요한 심의 의결까지 하게 되는 실질적인 기구로 바뀌게 됐습니다.
◇ 유대용>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가 전남의 경우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데. 우동기 위원장이 이쪽 지역을 돌면서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말로만 외치는 지방 시대가 아니다. 이걸 강조하시던데 그러면 현 정부는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이정현> 그렇습니다. 실제로 모든 정부들이 다 지방 소멸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지만, 정책들이 단발로 끝났어요. 정권으로 끝나고 그다음 정권이 또 새로운 걸 시작을 하고.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수도를 행정수도로 이전을 하고 완전히 공기관들을 많이 이전을 시키는 결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5+2 광역 단체로 크게 높여서 했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해서 17개 시도 플러스 나주하고 포항까지 19개에다가 대기업 하나씩을 묶어 가지고 지원을 하게 했었습니다마는 모든 정권마다 단발로 끝났어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지방자치의 지방의회 선거가 현재 단체장 시장 군수를 뽑은 지가 28년이나 됐지만 사실상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중앙에서 지방에 대한 계획을 정해 가지고 그다음에 공모를 받아가지고 똑같은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지방의 특성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계획권을 넘기겠다는 거예요. 자치계획권 지방의 특성을 살리는 그러한 것을 반영하는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중앙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다만 중간에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갖고 거기 통과가 되면 이제는 정부에서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통과된 내용 지방에서 계획을 세워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자치 계획권이 가장 중시되는 그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 유대용> 지방이 주도할 수 있는 상향식 전략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예산집행 같은 결정적인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에 있는 거잖아요. 의미가 좀 있을까요?
◆ 이정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전체 226개 시군을 똑같이 잘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같은 경우는 5만 개 자연 부락 마을이 있는데,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지도자를 뽑아 갖고 열심히 하는 동네에는 시메트 200포대 또는 뭐 철근 20톤 이런 식으로 집중 지원을 해갖고 모델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기회 발전 특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글로컬 대학이라고는 아주 독특한 지역 간에 제대로 계획을 잘하는 곳에 있어서는 국가 예산을 포함한 계획권과 자치권과 조직권과 인사권과 심지어는 재정권 입법까지도 최대한으로 밀어주는 그런 형태의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고 이미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유대용> 글로컬 대학 이 사업이 대표 시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 이정현> 글로컬 대학과 기회 발전 특구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방을 발전시킨다 말로 해서는 안 되더라. 결국 발전은 누가 시키냐면 기업들이 하더라. 그러면 기업들이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기업들이 와야 되는데 기업들이 오는 데 조건들을 많이 내 겁니다. 서울에 있는 기업을 팔고 내려 오려고 한다고 그런다면 양도세로 다 뜯어가 버리고 지방에 오려면 또 세금들을 많이 내게 되고 특히 상속세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과감한 세제 혜택과 예를 들어서, 절대 농지라든가 아니면 문화재 지역이라든가 그밖에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과감하게 풀어서 기업들로 하여금 지방으로 이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불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성공할 수 있고 아까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식 근로자들 또는 두뇌 근로자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걸 순천대학교로 포함한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집중적으로 5년 동안에 1000억을 순천대학교 같은 데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역에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제대로 양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지금 가장 핵심이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아주 파격적인 정책이 될 겁니다.
◇ 유대용> 이런 중요한 시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으로 위촉한 데에 여러 의중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이 주어졌다고 보세요.
◆ 이정현> 말 그대로 부위원장입니다. 대통령께서 저보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처음에 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은 거절을 하고 이걸 하고 싶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 전남에는 알다시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정권과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일을 하겠다. 왜냐. 나는 이쪽에서 국회의원도 했고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역할을 하고자 자청을 했고 위원장은 이미 내정이 된 상태였고 저는 또 위원장을 시켜줘도 할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부위원장을 맡아서 나름대로 광주 전남 전북의 현안들을 현 정부하고 연결하는 역할들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부위원장(왼). 전남CBS ◇ 유대용> 정부와 지방의 연결고리. 선거 이야기로도 들어가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보셨죠. 미니 총선으로 비유되기도 했는데 결과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 이정현> 국민의힘에 참패죠. 그리고 선거는 항상 심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은 아니죠.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서구민들이 굉장하게 민심을 표출했다고 보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선거에 하나 실패했다. 보궐선거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환골탈태하고 지금 뭐 때문에 민심이 이렇게 이반을 하고 있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농구 경기 할 때 가끔씩 봐보면 휘슬을 감독이 불어 작전타임을 하듯이 지금 잠시 휘슬을 불어서 지금 뭐가 잘못됐는가를 빨리 되돌아보고 그걸 아주 파격적으로 고치려고 하자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은 국민의 힘에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또 윤석열 정부도 아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예방주사 맞았다. 지금 아주 독한 예방주사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다른 이유나 핑계나 댈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참패를 했다고 인정을 하고 왜 민심이 우리한테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지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국민의힘한텐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유대용> 노력을 하자.
◆ 이정현> 조건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또 내년에 대한 준비와 자성은 또 별도로 해야 되고 일단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건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 유대용>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액션을 해야될 건데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정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은 일단 리더십에 큰 흠집이 생겼으니까. 리더십을 재정비하는 다양한 방법대로 아주 과감하게 리더십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지금까지 봐보면 국민의힘에 가장 부족했던 게 뭐냐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 했습니다. 사실 정치나 정당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당이 아직 야당하고 계속 야당 시절에 여당하고 싸운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시시콜콜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가리지도 못하면서도 계속 야당하고 치고받기식의 여당을 해왔던 여당의 역할을 못 했다는 거예요. 여당으로서의 국민들에게 도리를 못 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라도 국민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런 리더십 갖고 되겠느냐 안 되겠다면 리더십을 바꾸고 것입니다. 리더를 바꾸고 리더십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의식해야 되는 건 국민입니다. 국민이 왜 우리를 이렇게 우리한테 등을 돌렸지 그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요구한 거 다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자리 어떤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어떤 리더 누구의 이름이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 마음 화나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그걸 반영을 하고 화를 풀어드릴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유대용> 부위원장님이 가을쯤이면 내년 총선 출마 지역구를 좀 밝히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좀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선거구획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영향도 좀 크겠죠.
◆ 이정현>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미 처음부터 마음속에 저는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남아있고 현재는 제가 알다시피 광주 전남에 우리 당 국민의힘 사람 집권여당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광주 전남 전체를 제 지역구로 생각을 하고 목포 문제부터 여수 광양 문제까지 구례 곡성 완도 진도 문제까지 오늘 엊그제 내가 영암 가서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영암 숙원 사업까지 광주 전남 문제 전체를 당분간 좀 챙기면서 광주 전남 전체를 제 지역구로 생각하고 활동하겠습니다.
◇ 유대용> 출마 지역을 결정할 때 최우선으로 두는 기준이랄까요? 당선의 유불리나 뭐 상징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좀
◆ 이정현> 잘 알다시피 당선에 유불리를 둔다고 한다면, 제가 수도권에 출마하지 제가 정치를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계산을 못 해서 제가 호남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우리 호남도 이제는 정치의 광주 정치의 전남에서 이제 삶의 전남 삶의 광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또 지난번에 국회의원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광주 전남의 삶의 문제 우리 아들딸들 조카들 손주들 미래를 제가 생각하는 것에 항상 저에 관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 출마도 어쨌든 광주 전남이 좀 변해야 된다. 좀 섞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다른 목소리도 낼 수 있었고, 다양성 다원성이 좀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또 상징적인 그런 곳에서 저는 출마를 할 생각이에요.
◇ 유대용> 순천에 인연도 있으시고 두 번이나 당선이 되셨으니까 당선 가능성만 본다고 하면, 순천이 사실상 가장 유리한 걸로 상식적인 판단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뉘앙스는 광주 쪽으로 좀 기우신 거 아니에요.
◆ 이정현> 어쨌든 한번 보십시다. 어쨌든 제 진심은 광주 전남 발전에 정말 모든 걸 한번 쏟아붓고 싶습니다.
◇ 유대용> 왜냐하면, 또 19대 선거였던가요 광주 서구 의뢰도 출마하셨다가 39점 몇 % 거의
◆ 이정현> 39.7% 거의 40%
◇ 유대용> 거의 당선과 다름이 없는 그런 성과를 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 서울에 출마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 이정현>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와서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 유대용> 정치 인생에서 순천을 빼놓으면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이니까. 최근에는 현역 의원인 소병철 의원이 해룡면을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고 부위원장님이 출마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후배 정치인 입장을 좀 생각해서라도 선거구 획정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 이정현> 글쎄 그것은 모두가 다 정치적인 자기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순천은 정말 아주 아슬아슬하게 두 개에서 하나로 다시, 인구수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는 꼭 순천이라는 걸 떠나서 광주 전남에 국회의원 의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지역 세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대승적으로 광주 전남에 가급적 의석수를 덜 줄이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광주 전남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수가 두 개에서 하나로 저렇게 줄어들어 버린다면 뭔가 그걸 채울 수 있는 그런 선거구 조정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구 개인 이정현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광주 전남의 의석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획정 이게 저는 굉장히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 유대용>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 이정현>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저는 우리 순천이나 전남 동부권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정치적인 위치와 또 정치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힘든 한 6,7년 동안도 순천 또 우리 동부권 주민들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좌절하지 않고 여기까지 있었고,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모든 것을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에는 광주 전남 삶의 전남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유대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