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토위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윤창원 기자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7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들 7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추가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직접활성화법 등이 포함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 합의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는 임대료 없이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구하라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이름을 딴 법안으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취약 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산업직접활성화법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지붕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7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될 민생법안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룬 상태다"라며 "추가 논의 과정에서 1~2개 정도가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간호법의 경우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강 원내대변인은 "간호법의 경우 협의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본회의까지 올라가기에는 빠르지 않나 싶다"고 예상했다. 여야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PA(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까지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쟁점법안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4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해 재의결 추진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결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의결을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여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재의결에 대해서는 마지막 회의 때까지도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라며 "민생회복지원금법 하나만 올리는 안 혹은 모두 올리는 안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