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열차. 연합뉴스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로 나뉘어 있는 고속철도 운영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방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코레일과 SR의 사령탑은 유의미한 측면도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열었다.
허 의원은 SR이 올해 들어 차량 제작과 정비사업 입찰을 추진하면서 현대로템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인 것이 결국 민영화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간 코레일이 해온 차량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이라며 "민영화가 아니라면 일제시대를 제외하고 80년 동안 국가가 투자해온 기간망을 왜 민간에 통째로 주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SR 이종국 사장은 "위탁사업이야 여러 업체에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장관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누차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철도국장도 "철도의 민간 매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철도 운영사들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RT 열차. 연합뉴스이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코레일과 SR의 경쟁체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됐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정부가 최초 자본금을 웃도는 현물출자 등을 통해 에스알을 소유했고 폐쇄적인 후견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산·대전역 등 노선 개편까지도 좌지우지 하는 이상한 시스템이 됐다"며 "말로만 경쟁체제지 후견체제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신규 면허조건 중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며 "경전·동해·전라선 3개 노선부터 시작해서 민영화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거듭 민영화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KTX는 수익이 나고 있지만 새마을호·무궁화호·누리로·지하철·ITX-청춘의 적자로 인해 누적적자를 기록 중인 코레일과 고속철만 운영해 흑자를 내는 SR의 상황에 대해 "코레일과 SR이 경쟁체제로 가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부모님 모시고, 자식 키우고, 동생들까지 다 먹여 살려야 하는 대가족을 부양하는 쪽과 혼자만 먹고 살아도 되는 쪽이랑 단순 비교해서 '경쟁효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토부는 서로 다른 교통수단 간에 경쟁을 해야 하는데 철도 간 경쟁으로 바꿔 놓고서는 비상식적인 억지논리를 피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한문희 사장은 코레일과 SR의 운영을 통합하는 것이 "중복 비용의 개선이라든지 차량 운영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장점이 많다"며 "다시 한 번 통합과 관련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적어도 코레일이 당당하게 그런 것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철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비교경쟁을 통해 철도 서비스 산업에 고객서비스라든지 수요 증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주장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며 현 체제가 문제점만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