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학생소년들의 자랑이야기모임 '해님따라 피여나는 애국의 꽃망울들'이 평양시 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북한은 저소득 국가이지만 인구현상에서는 중상위 소득국가와 유사하게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부의 설문 조사 결과 한 가정 평균 자녀수는 1.6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남북이 원인은 다르지만 모두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맞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는 19일 "북한은 저소득국가군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총인구 감소시점, 인구 성장률, 합계출산율, 인구구조 등 모두가 저소득국가가 아닌 중상위 소득국가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인구는 2616만 명으로 오는 2034년부터 인구감소가 예상된다. 북한의 올해 인구 성장률은 0.34%, 합계 출산율은 1.79명으로 추정됐다.
통일부는 "중하위 소득국가의 평균 인구성장률이 1.3%, 합계출산율 2.55명, 저소득국가의 인구 성장률이 2.7%, 합계출산율이 4.47명인데 반해, 중상위 소득국가의 인구 성장률은 0.22%, 합계출산율이 1.53명임을 감안할 때, 북한의 인구현상은 저소득국가나 중하위 소득국가보다는 중상위 소득국가에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북한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12.2%로 추정되며, 오는 2028년에 '고령 사회', 2039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저출산 원인은 지난 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출산율이 한 차례 급감했고, 이후 생계 곤란으로 여성들의 비공식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가 탈북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에서 탈북민 여성 본인이 속한 한 가정의 평균 자녀수는 1.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여성의 사경제 활동 중에서도 종합시장 소매 장사와 되거리 장사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 현실적으로 여성의 출산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일 '국제 노인의 날'(10월 1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예술공연과 체육경기들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속에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의 비중도 지난 2020년부터 하락해 올해는 69%로 1804만 명, 2050년에 62.7%, 2070년 59.4%로 세계 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중심인 북한으로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가 중요한데, 이처럼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경제 성장률에도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고심 중이다.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에는 '다자녀 여성에게는 담당 의사를 두고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특별 배려와 혜택을 주도록 한다'는 조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상적으로 소득이 낮은 국가는 출산율이 높고 소득이 높은 국가는 출산율이 낮지만, 북한은 저소득 국가임에도 출산율이 낮다"며, "경제난과 저출산 문제를 함께 직면한 북한도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재의 출산 추세와 경제난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다자녀 가구 혜택의 확대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정을 감안할 때 지원을 평양에 집중하고 선전활동을 강화하는 등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