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충남도청 앞에서 '경찰병원 건립 아산시 범시민 추진협의회' 회원들이 예타면제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추진협 제공충남 아산시에 550병상 규모로 추진되는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놓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아산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아산시 초사동 일대에 추진 중인 경찰병원 분원은 총면적 8만 1118㎡ 규모로 건강증진센터와 응급의학센터, 23개 진료과목의 재난전문종합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타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경제성 논리로 인해 당초 계획인 550병상 규모가 아닌 300병상 이하로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지역 50여개 시민단체들은 '경찰병원 건립 아산시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지난 9월 구성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인 경찰병원 분원이 경제성 논리로 축소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충남도 국정감사가 열리는 23일에는 도청 앞에 모여 예타 면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집회를 이어갔다.
200여명의 추진협 회원들은 '경찰복지법 즉각 개정', '경찰병원 예타 즉시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고 국회에 발의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홍성학 추진협 공동회장을 비롯해 추진위원, 여성 위원 등 10여명은 자발적으로 삭발식에 참여해 경찰병원 예타면제 의지를 보였다.
홍성학 공동회장은 "국립경찰병원이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병원 역할을 하려면 550병상 규모의 원안대로 설립돼야 하고 이를 위해 예타면제는 필수 사항"이라며 "김태흠 충남지사의 지역 최우선 현안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협은 오는 11월 10일까지 경찰병원 예타면제 촉구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경찰청의 예타면제 신청 시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산시 역시 추진협과 함께 예타면제 촉구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오는 26일에서 29일까지 온양관광호텔에서 개최되는 온천산업박람회에도 부스를 마련해 예타면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2027년까지 수도권에는 500병상 이상 민간대학병원 신설계획이 9개나 되는데 충남은 하나도 없다"면서 "시민들도 가덕도 신공항이나 용인 국가산단은 예타가 면제되고 국립경찰병원은 안된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 시장은 이어 "코로나19 시기 지역에 병상이 없어 울산까지 헬기로 이송해 분만한 시민이 있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된다"면서 "시는 추진협과 함께 550병상 규모 경찰병원 건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명수 의원 역시 지난 6일 열린 국회본회의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의 예타면제 요청건'을 전달하고 조속한 국무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에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해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간소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