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등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전북도가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100억원대의 '빚보증(대위변제)'을 서줬다가 52억원의 피해를 보게 됐지만 고소·고발이나 수사의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가 에디슨모터스로부터 입은 직접 피해 추계액은 52억3700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사업 관련자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법적 조치 계획이 없다고 정우택 의원실에 답했다.
2019년 정부와 전북도는 에디슨모터스 등 5개 업체와 군산형 일자리 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전기차 24만대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2046대 생산에 그쳤다.
일자리도 1704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287개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금융 지원과 빚보증을 해줬다. 지난 2021년 7월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100억원을 대출해 주고, 전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50억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신보)에 출연했다.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 KG모빌리티(옛 쌍용차)에 변제 청구를 해 일부는 회수했지만, 52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했다.
정 의원은 "전북도민이 왜 이러한 피해를 보게 됐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