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6일 카카오 경영진에 더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규정짓고 강도 높은 추가 수사도 예고했다.
최근 소환 조사를 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번 송치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추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법인까지 검찰에 송치되면서 카카오로선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유지에 '빨간불'이 켜지는 등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피해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뒤따를 수 있다.
금감원 특사경, 카카오·카카오엔터 법인까지 檢 넘겨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한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이미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전략투자부문장과 카카오, 카카오엔터 법인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경영진 3인은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 확보전 국면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짜고 2400여억 원을 투입,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 이상으로 띄워 고정시킨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엔 고가 매수·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해당 공개매수 진행 기간에 11만 원 안팎이었던 에스엠 주가가 13만 원선 위로 급등하면서 하이브는 에스엠 지분을 1%도 채 확보하지 못한 채 공개매수에 실패했다. 카카오는 그 직후인 3월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에 나선 결과 최대주주 자리를 꿰찼다.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이들 경영진은 에스엠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5%룰 위반' 혐의도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 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하이브 공개매수 기간에 원아시아파트너스 측과 함께 보유한 에스엠 지분이 5%를 넘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특사경은 본 셈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검찰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법인 업무와 관련해 시세조종을 포함한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 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이다.
"자본시장법 형해화 사건" 규정…김범수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이번 사건 성격을 규정하며 강도 높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내놨다. 특사경은 수사로 파악된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 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 핵심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 제도, 5%룰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금융, 법률 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 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법인이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감독에 철저했다면 양벌규정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특사경에 피의자로 공개 소환돼 16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김범수 센터장은 이번 송치 대상에선 일단 제외됐지만, 특사경은 "본 사건 관련 18인의 피의자 가운데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에 대해 우선 송치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는 뜻으로, 추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기류도 읽힌다.
법조계에서도 특사경의 사건 규정과 강도 높은 수사 행보로 미뤄봤을 때 김 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본시장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포토라인에까지 세운 점만 봐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법무법인의 범행 수법·은폐 방법 자문이 있었다는 특사경 설명과 관련해선 "어떤 자문이 있었는지 따져봐야겠지만, 선을 넘는 자문이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넘겨진 카카오 법인…'카뱅 대주주 지위' 위기
연합뉴스 '대기업 경영진이 목적 달성을 위해 주가조작까지 동원했다'는 특사경의 중간 수사 결과에 카카오로선 기업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은 데 더해 무엇보다 법인에까지 불법 혐의가 적용되면서 경영상으로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유지마저 위태로워졌다는 건 카카오로선 뼈아픈 대목으로 꼽힌다.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상 6개월마다 금융위로부터 적격성 심사를 받는 '한도초과보유주주'다. 원래는 의결권 기준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없지만, 특례 조항을 근거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분을 초과 보유해 대주주 지위에 오른 케이스다.
카카오가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카카오뱅크 지분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적격성 심사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법상 이 요건엔 '최근 5년 내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카카오 법인이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확정 받으면 금융위는 심사를 거쳐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 후 일정 기한 내에 카카오가 요건 충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 처분 명령까지 내려지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특사경 발표와 맞물려 "은행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과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같은 절차 검토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최악의 경우 카카오 법인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요건을 다시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에 대주주 지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금융권 인사는 "향후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확장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사경 발표에는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 내용을 놓고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앞서 피의자 측이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며 "하이브나 에스엠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바 없다"고 주장한 걸 정면 반박하는 한편, 카카오의 에스엠 경영권 인수를 '불법의 결과물'로 본 것이다. 다만 이미 성공한 경영권 확보를 무효화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다는 시각이 당국 안팎에서 나온다. 카카오는 특사경 발표에도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한편 카카오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주주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34% 하락한 3만 7650원에 마감했다. 장중엔 3만 7400원까지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카카오 주가는 최근 10거래일 동안 하루 빼고 매일 떨어져 이 기간 낙폭만 13.7%에 달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향후 경영진 또는 법인 유죄 확정 시) 경영진의 잘못, 위법 사항으로 일반 주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쳤다면 소송 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경영진이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내놓고 사재를 풀어서라도 소액주주들의 억울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