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경기 의정부시가 재정 위기를 겪는 가운데 주요 원인으로 국가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 외부적 요인이 꼽히고 있다.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대폭 삭감됐다.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세수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 역시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이 큰 폭으로 깎여 재정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의정부시는 재정상 특수성으로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는 의정부시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중앙 정부에 재정 의존도가 높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특히, 의정부시는 일반 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50%를 넘어 가장 높다. 경전철 재정지원금과 출연기관 출연금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심지어 대규모 사업의 투자 시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는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중복 수혜가 될 수 있는 선심성 경비 등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외부 재원 의존 비중이 높은 의정부시는 경기 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내년도 경기 전망에 비춰 볼 때 의정부시의 재정 전망도 밝지 않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10.2%, 부동산교부세는 28.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1조 139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올해 대비 8.7% 감소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은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사업과 의무·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원점 재검토, 구조 조정돼 편성된다.
재정 위기 특별대책추진단. 의정부시 제공재정 위기 특별대책추진단 출범…김동근 "위기를 기회로"
의정부시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재정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기 위해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이 출범했다.
특별대책추진단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세 등 이전 수입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고자 마련됐다.
김재훈 부시장이 단장, 자치행정국장이 부단장을 맡고 최경섭 사무관을 총괄반장으로 재정위기대응반과 세입확충추진반으로 구성됐다.
재정 위기 대응반은 재정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세출 예산 전반에 대한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한다. 또 불요불급하거나 중복으로 투자되는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 마련,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통한 사업의 타당성 재확인 등을 통해 세출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세입확충추진반은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향후 세수 확보 방안 마련,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 이전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특별대책추진단은 세출 예산 전반에 대한 절감 방안과 안정적인 자체 세입 기반 마련, 외부 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적극 발굴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전 부서와 공단,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까지 조직별 자체 세출 절감 방안과 세입 확충 방안을 매주 특별대책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별대책추진단은 다음 달 3일 특별대책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9일, 17일, 24일 3차에 걸쳐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점검 회의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금 당장의 급박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해도 내년도에도 교부세 등의 감소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작은 위기를 큰 기회로 삼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