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가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과 방산부품연구원, 녹조지원센터 등 도의 주요 현안 사업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 지사는 30일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의원의 반대 때문에 지난 4월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 대체 품목 개발 등 K-방산을 위해 건의한 방산부품연구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고, 매년 반복되는 녹조 등 낙동강 수질 정화를 위해 환경부의 동의를 얻은 녹조지원센터 역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이기주의적인 정책이 아닌 국가적으로, 경남에도 중요한 사업을 왜 민주당 의원이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지사는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원장과 노조가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와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특별법 통과에 이제 걸림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법제화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 종료 이후 표류할 것으로 우려됐던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이 항우연·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의 직속기관화를 위한 관련 법제화에 동의하면 과방위 법안소위와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특별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오를 수 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나, 아무도 없다. 국회의원 한두 사람이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 실국본부장 회의.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는 다음 달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총력전을 펼치며 국회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
당장 박 지사는 다음 달 1일 여야 원내 대표와 과방위원 등 방문에 맞춰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선다. 박 지사는 지난 23일 회의 때 "필요하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고픈 심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박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항우연·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 필요,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연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지난 23일에 이어 다음 달 2일에도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상국립대와 경남대 총학생회도 일부 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 밖에 박 지사는 남해안 관광과 서부경남 발전에 중요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터미널 확장과 항공 노선 확충, 공적 돌봄 등 도민 복지를 위한 정책 개발을 주문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경남 응급의료지원단의 기능 강화와 응급실 병상과 의료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시스템 구축, 경상대 의대 정원 증원·창원 의대 신설 요구 반영, 소 럼피스킨변 확산 방지, 세수 감소에 따른 불요불급 사업 정비 등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