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국회 1인 시위. 경남도청 제공 "국회는 11월 정기국회 내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켜라!"
박완수 경남지사가 1일 서울 국회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4월 국회로 넘어온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7개월째 묶인 바람에 연내 사천 개청으로 '우주시대'를 열겠다며 잔뜩 고무된 경남 도민의 기대와 흥분이 실망과 분노로 바뀐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경남지사가 1인 시위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일 정도로 전국을 보더라도 광역단체장의 1인 시위는 드문 풍경이다.
박 지사는 지난달 23일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국민에게 지탄받아야 할 일"이라며 "이제 필요하다면 1인 시위라도 하겠다"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낸 이후 행동으로 실천했다. 이미 도민 상경 집회도 지난 7월 이후 세 차례나 이어졌다.
그만큼 경남도로서는 차일피일 미룰 수 없는 중대한 현안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실제 경남의 향후 5년의 지방시대 계획의 비전도 '우주시대를 여는 경남'이고, 이를 상징하듯 도청 정문에는 커다린 누리호 모형이 세워져 있다.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은 관련 기업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우주항공산업' 중심지 경남의 미래 비전과 맞닿아 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놓고 정부·여·야·연구기관 간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답답함을 여러 번 토로했다. 이에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기능 여부 등 쟁점을 풀고자 장관·국회의원·노조위원장 등 이해 당사자라면 가릴 것 없이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했다.
경남도청에 설치된 누리호. 경남도청 제공박 지사는 "여러 차례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 과방위 여야 간사 등을 만나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제정 요구와 도민의 염원을 전달했고, 여야는 모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아직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한 시간가량 1인 시위를 벌인 이후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그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모든 이견이 해소됐다"며 "여야와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에 직속화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특별법 통과에 민주당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며 "남아 있는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11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의결해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추석 전인 9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지만, 가장 큰 쟁점인 연구개발 기능 부여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됐다.
야당이 우려한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천문연과의 연구개발 중복 쟁점은 두 연구기관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법으로 규정하기로 정부가 동의함에 따라 해소됐다.
박완수 지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경남도청 제공그러나 진행은 더디기만 하다. 국민의힘과 경남도는 오는 9일 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지만, 과방위 소위에서 단일안을 만들어야 하고 이후 전체회의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야 법안이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시간이 빠듯하다.
국회법에 따라 과방위 소위에서 다시 심사하려면 안건조정위원장이 심사 경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다시 소위에 회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경과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부터 도의 주요 현안의 해법을 찾고자 서울에서 강행군 일정을 펼쳤다.
서울 글래드여의도호텔에서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남해안 관광 개발 등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창원 지역 의과대학 설립' 토론회에 참석했다.
박완수 지사 '창원 지역 의과대학 설립' 토론회 참석. 경남도청 제공'330만 명' 전국 네 번째로 인구가 많지만, 의과대학 단 한 곳에 정원이 고작 76명에 불과한 경남의 의대 정원 확대와 창원 의대 신설은 우주항공청과 맞먹는 지역 현안이다.
박 지사는 "창원 의대 설립이라는 100만 창원 시민들의 숙원을 실현하고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정치권, 대학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의대 정원 확보에 나선 상황인 만큼 우리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 지역 5명의 국회의원은 '창원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동 건의문'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