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희대 전 대법관,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사법부 공백 최소화를 위해 막바지 검증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전까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주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막바지 검증 단계"라며 "이번 주에는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력 후보군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희대 전 대법관,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3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정 교수, 조 전 대법관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교수는 강원 강릉 출신으로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으며 2000년부터는 고려대 법대로 자리를 옮겼다. 정 교수가 임명될 경우 교수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는 첫 사례며, 비서울대 출신으로는 1993년 연세대 출신 윤관 전 대법원장 이후 처음이다.
정 교수가 회장으로 활동한 한국법학교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적법한 수사를 통해 인권을 보호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기에 적합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법관 경력이 짧고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다.
조 전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지만, 1957년생으로 대법원장 정년 규정(70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다는 점은 변수다.
김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3월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무난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덜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호남 인사이기도 하다. 김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재 재판관 출신으로는 첫 사법부 수장이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바 있다.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선고,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1심 벌금형 선고 등 판결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세 후보 모두 한계가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밖에 여권과 법조계에서는 이광만
·홍승면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후보군으로 언급된 바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소위 법원의 엘리트는 지난 정권 때 다 궤멸되다시피해 적절한 후보를 찾기가 정말 힘들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권 주도로 부결된 후 인선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와 윤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일정이 이어지면서 새 후보자 인선 절차가 다소 늦어졌다.
아울러 후보군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면서 최종 낙점까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30년 만의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말 퇴임한 후 사법부 공백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