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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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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여야 대표 의원들 모시고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는 격주한판 시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난주에 김포의 서울 편입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의원님이 국민의힘, 정부 여당에서 대여섯 개 더 카드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카드 예측하셨는데 맞았어요.
◆ 김종민> 좀 천천히 하지 그걸 빨리 해가지고.
◆ 진중권> 급한 거예요, 지금.
◇ 박재홍> 공매도 카드 나왔고. 또 심지어는 다음 카드.
◆ 김종민> 걱정이에요. 이제 이런 거를 총선용으로 쓰는데 금융이라는 건 되게 예민한데요. 금융이 예를 들어서 이 금융 질서가 누군가의 빅브라더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거기다 투자하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거래하지. 그 빅브라더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시장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보이지 않는 손, 내지는 보이는 손 이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규칙에 의해서 또 시장의 가격 설정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시장이 확대되고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가 관치금융도 아니고 이걸 정치금융이라고 요새 얘기하더라고요.
◇ 박재홍> 정치금융?
◆ 김종민>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 박재홍> 정치금융이다.
◆ 김종민> 이복현 원장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정치금융이다. 이거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 김성회> 최근에 60조 돈 남았다. 3분기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다 번 돈 합친 거보다 더 많이 벌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도 물어보고 지금 여당이랑 해서 횡재세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금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 김종민> 그건 아니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은행이 수익이 많아요, 실제로. 왜 많겠습니까?
◆ 진중권> 고금리.
◇ 박재홍> 이자수익.
◆ 김종민> 이자가 높으니까 당연히 많죠. 그러니까 일을 잘해서 혹은 영업을 잘하거나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수익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국제적으로 이자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이자 내는 돈 가지고 수익이 높아진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 대표적인 횡재세, 횡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횡재세라는 말은 제가 마음에는 좀 안 들고. 어떤 사회 연대, 사회적 공유 이런 개념의 어떤 제도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걸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우리 댐처럼, 소양강댐처럼 담아두고 있다가 어려울 때 같이 공유해서 쓰고 이런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거는 저는 문제 제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왜 금감원장이 하냐 이거죠. 금융위원장이 하든가 아니면 기재부 장관이 하든가 아니면 여당의 의원이 자기가 책임지고 좀… 이런 걸 하라고 사실 국회의원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금감원장이, 감독원장이 이걸 왜 해요?
◇ 박재홍> 검사 출신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김종민> 그래서 그건 맞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이건 실세라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실세라서 금융을 움직인다?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그런데 돈 안 갑니다. 국제적인 선진 자본은 실세가 움직이는 시장 안 가요. 그 실세랑 만나서 뒷거래하지 뭐하러 거기다 투자합니까?
◇ 박재홍>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는 손이 되는 시장이다.
◆ 김종민> 완전 보이는 시장이에요.
◆ 진중권>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공매도 문제는.
◆ 김종민> 일단 기본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100% 찬성합니다. 그리고 늦었어요. 이게 벌써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시금지 정도, 이거 갖고 해결되지 않아요.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전산화하고 그다음에 기관과 개인 간의 형평성. 기관 담보 이게 다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 그동안에 고민했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대안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대안을 저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를 조금 더 일찍 했으면 벌써 이런 우리 아이디어나 안들이 논의됐고 또 제도 개선에 합의가 됐을 텐데 그걸 지금까지 질질 끌다가 금융위에서는 계속 소극적으로 지금까지 대처를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었나 어디서 이런 작전을 짜서 바로 그냥 실행을 해버린 거예요, 금지부터. 사실은 이 제도 개선 합의를 먼저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작용이 염려된다든가 아니면 너무 시간이 걸린다든가 하면 한시금지를 보완적으로 해 나가는. 이렇게 된다면 국제 금융시장도 이해를 했겠죠. 그런데 이 제도 개선에 대한 진전된 대책은 없이 한시금지를 때려버렸어요. 총선용 아니냐. 그러면 제도 개선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부작용은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남은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이 시기를.
◆ 진중권> 일단은 여당이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하는 것 같거든요. 여당 프리미엄을. 그런데 다음이 상속세 개편이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얘기하기로는 OECD 국가 중에 상속세가 가장 높아서 기업 경영 승계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부자 감세 같기도 하고.
◆ 김종민> 이제 그건 상속세는 이것도 제가 미아리는 아니지만 예상컨대 그냥 단순 상속세는 안 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황금주라고 하는 스웨덴 제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을 승계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경영 승계 내지는 가업 승계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지방이에요, 지방. 지역 소멸.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상속세를 감면 내지는 면제해 준다든가 하여간 뭔가 그런 패키지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메가시티도 사실은. 서울 메가시티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에요, 그게. 서울은 메가시티로 가면 안 돼요. 이미 서울이 메가시티인데 메가시티를 또 합니까? 충청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제가 옛날에 충남부지사 할 때 2010년부터 충청 메가시티를 주장했었어요. 연구용역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역 소멸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 상속세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연결시킬지 다른 데로 연결시킬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사회적 기여와 상속세 조정을 연계시키는 그런 정책 패키지. 이런 것들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박재홍>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 했는데 한동훈 장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닌 거죠?
◆ 김종민> 못 났어요. 내일 의총을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한 번 더 하기로 했다.
◆ 김종민>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어요. 탄핵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법을 위반한다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법을 위반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고발해서 재판 받아서 처벌하는 거예요. 탄핵은 이 과정을 기다리기에는 긴급조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게 탄핵입니다. 이 사람을 빨리 직무에서 배제시켜야지 안 그러면 망하겠다,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해당되는 게 이동관 위원장이에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어떤 점이…
◆ 김종민> 지금 방송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거의 도장깨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송국마다. 이거 놔뒀다가는 완전히 정치 방송이 되겠다. 이런 위기감 같은 게 있으니까 일단 직무에서 좀 배제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게 탄핵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되는 겁니다, 탄핵이 필요한 사례. 그런데 불법성이 있느냐. 그것도 필요하죠. 불법성에 대한 검토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법원 판결이 법을 안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다툼이 있다. 이렇게 무리하게 어떤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제 기억에는 없었어요.
◇ 박재홍> 없었는데 한동훈 장관?
◆ 진중권> 그러면 추진이 되는 겁니까?
◆ 김종민> 한동훈 장관은 아예 안이 올라오지 않았고요.
◆ 진중권> 그렇다면 추진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추진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 김종민> 내일 아마 결정을 할 텐데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으로 결정돼서 추진하지 않을까, 제 예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여간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거나 모아진 건 아닙니다.
◆ 진중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논의를 내일 또 하는 겁니까?
◆ 김종민> 한 장관은 아예.
◆ 진중권> 아예 안 하는 겁니까?
◆ 김종민> 의총 안건으로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만 올라왔는데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은 그 하나하나는 일리가 있는 탄핵안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어겼는데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른바…
◇ 박재홍> 지연되고 있다?
◆ 김종민> 법잘알들이 뭔가 이걸 관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때 국회가 나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옛날 얘기들이에요, 다 옛날 사안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당장에 긴급한 직무배제의 사유가 될 거냐. 이 점에 대한 판단은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 진중권> 탄핵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중대한 위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게 되면 위반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것도 상당히 해석의 여지가 있고요.
◆ 김종민> 사유는 다 중대 위반 사유예요. 그거에 대한 판단의 문제에서 좀 해석이 엇갈립니다.
◆ 진중권> 그 해석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무위원 21명 중에 10명 정도를 이미 탄핵했거나 탄핵으로 위협한다고 하는데 이게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고 정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건데 이걸 보면 그냥 거의 탄핵 뭐랄까, 성애자라고 해야 되나. 거의 뭐 탄핵 아니면 무슨…
◆ 김종민> 제가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탄핵은 상당히 신중하고 무겁게 추진해야 된다. 제가 예를 든 게 탄핵은 외과의사가 개복수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응급조치를 하는 거예요, 긴급하게. 이대로 놔두고 약 먹고 건강관리해서는 개선이 안 된다. 빨리 이거는 조치를 해야 된다. 긴급 직무배제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복을 했어요. 이거 암이다 그러고. 종양이 있다 그러고 개복을 했는데 보니까 종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가끔 이렇게 한 번 정도 하는 건 괜찮은데 열 번 중에 대여섯 번이 종양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 의사가 앞으로 이제 신뢰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적어도 우리가 만약에 탄핵을 선택했다면 그중에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2나 4분의 3, 70~80% 정도는 이게 인용이 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탄핵이 돼야 된다. 그런 정도 방향과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 진중권> 솔직히 말하면 이게 탄핵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 김종민> 사안에 따라 좀 다르죠.
◆ 진중권> 탄핵 자체를 추진한다는 거는 탄핵 제도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좀 활용한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답변하는 한동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8 uwg806@yna.co.kr (끝) 연합뉴스 ◆ 김종민> 그런데 그거는 우리 진 작가님도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탄핵의 취지는 아주 절제된 권한으로. 그러니까 삼권분립에 의해서 입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거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사법이 있고. 이게 기본적인 민주공화국의 체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사법권 유사 권한을 국회에 준 거예요. 왜 줬겠느냐. 지금 말씀대로 아주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대처를 해라. 긴급 직무배제가 필요할 경우에.
그런데 어떤 때냐. 사법질서가 작동이 안 될 때예요. 사법질서가, 사법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탄핵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위법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니까. 그런데 법원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검찰이 기소를 선택적으로 한다든가 기소해 놓고 또 제대로 재판이 진행이 안 된다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이 사법의 정치화가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거죠.
◇ 박재홍> 여기까지 하죠. 탄핵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총선 얘기를 좀 하시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신당설을 띄우는데 비명계 연대 가능성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은 그럴 가능성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 김종민>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나는 왜 했나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준석 정치와 김종민 정치는 달라요, 가는 길이. 같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그 정치를 폄훼하거나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거죠. 다른데. 물론 정치가 다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당을 하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가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배척하거나 그러자는 건 아니고. 그 정치는 그 정치로 가고 또 다른 정치는 다른 정치로 가서 서로 협력하거나 대화하는 건 가능하지만 같은 당을 할 수 있는 정치는 아닙니다.
◆ 진중권> 이상민 의원과 양향자 의원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속한 초당적 모임인 금요연석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같이 가는 길도 열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민> 가능성 있죠.
◇ 박재홍> 만나서 함께할 수 있다.
◆ 김성회> 왜 자꾸 언론은 민주당에서 사람들이 나가서 분당을 하거나 혹은 제3당에 합류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 김종민> 이재명 대표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변화와 결단을 요구했던 많은 의원들이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구나? 그냥 각자 알아서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자. 이런 분도 있을 테고 이렇게 가면 내가 알던 민주당 또 내가 기대하는 민주당 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으로 간다. 이건 아니다. 이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안 바뀌면 정치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정치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 김성회> 그럼 지금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후자 같은 경우에는 탈당하거나 새로운 당 창당하는 형태라고…
◆ 김종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가시화돼 있거나 추진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 김성회> 논의는 있는 겁니까?
◆ 김종민> 그러나 아직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어떻게 이게 시간이 두 달 남은 거죠. 지금까지 8월달도 한 번 해 보고. 그런데 그거 8월달에 상당히 혁신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단식이라고 하는 좀 다른 수로 대응을 해 버렸어요. 거기서 많이 낙담을 했는데 지금 이제 11월, 12월 마지막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독주하겠다. 그러면 각자 판단해야 됩니다. 그냥 각개 약진해서 공천 앞으로 갈지, 아니면 정치를 그만둘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지 그게 다 열려 있는 거죠.
◆ 진중권> 그런가 하면 민주당 쪽에서도 신당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출마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김종민> 모르겠어요, 저는 그쪽으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 김종민> 글쎄, 민주당 입장에서야 뭐 정당을 만들고 출마하고 이런 건 참정권에 속하는 거라 이거 유불리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좀… 국민의 기본권이거든요, 그게. 그거를 이래저래 해라 마라, 옳다 그르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 uwg806@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의원님이 오늘 이번 내년 총선이 민주당에 굉장히 불공정한 경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김종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당 인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네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종민> 그거는 원래 당대표가 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그런데 원래 인재위원장이라는 이름인데.
◆ 김종민> 그건 제가 최고위원 할 때. 제가 혁신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때 제안을 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맨날 영입을 하냐. 우리 당에서 우리 당내에서 활동했던 보좌진도 있고 당직자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들도 있고. 이분들 중에서 정치적으로 역량 있는 분들. 여기 우리 김 소장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 김성회> 저도 키워주시는 겁니까?
◆ 김종민>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공천도 하고 뭔가 중용을 하고 해야지. 맨 어디 가서 텔레비전에 나왔던 사람만 데리고 오면 이게 진정성이 없는 정치죠. 그래서 우리 이름 자체를 영입이 아니라 인재위원회. 그래서 당 밖에, 특히 안에서 육성하는 위원회로 가자. 그래서 인재 육성과 영입을 같이 가되 육성을 한 70~80 하고 그다음에 영입을 한 20~30 하는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제안을 해서 그때 이름을 인재위원회로 바꾸자고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재위원회로 바꾸자고 했는데 그때는 그때 지도부가 중간에 사퇴를 하는 바람에 통과가 안 되고 그다음 지도부에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인재위원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이거는 총선 때 하라고 만든 위원회가 아니에요. 4년 내내, 4년 내내 인재를 육성하자.
◇ 박재홍> 당에서.
◆ 김종민> 그러면 김성회 소장님 같은 분을 우리 당에다가 여기는 인재니까 이런 직을 한번 줘보자. 아니면 이런 거를 위해서 아카데미를 한번 해 보자. 아니면 여기 나중에 공천하는 데 예비 후보로 운영을 해 보자. 이런 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만들어보자고 만든 건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총선 앞두고 공천 때 되니까 이걸 가동하니까 좀 답답하죠.
◆ 진중권> 사실은 이재명 일색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제도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기획단장, 총선기획단장도 그렇고 인재위원장도 그렇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불공정한 공천이 될 것 같다고 그런 전망을 강화시켜주는 것 같은데. 이게 공정하게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다 갖다 앉히는 그런…
◆ 김성회> 같이 포함시켜서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데 그러려고 당대표 하는 거 아닌가요? 사무총장 자기 원하는 사람 뽑아서 공천해서 당대표가 원하는 색깔로 선거를 치르려고 당대표를 하는 건데.
◆ 김종민> 그건 조선노동당. 전 세계에 민주 정당 중에 그렇게 하는 정당은 조선노동당하고 공산당밖에 없어요. 당대표가 이런 식의 독임적 권한을 갖는 당대표는 없어요. 그러면 정당을 뭐하러 만듭니까? 검찰 같은 행정조직을 만들지. 행정조직이 아니에요, 토론조직입니다, 정당은. 어떻게 한 사람이 독임적으로 집행권한을 독점합니까? 그런 정당 혹시 들어봤어요? 선진국 중에?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러면 정당 하면 안 돼요. 주식회사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주식회사도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가 결정한 걸 CEO가 집행을 하지 무슨 혼자서 책임자 몰아주자. 그건 뭐냐? 군사조직이에요.
우리가 왜 이런 정당 문화가 있었냐. 우리는 군사정권,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정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군사조직만큼이나 일사불란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전투해야 되니까. 그게 6월항쟁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6월항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 우리가 독재정권과 폭력과 싸우기 위해서 했던 전투. 그때 유용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는데 이게 우리가 타고 온 뗏목입니다, 이게. 이 뗏목 고맙다고 우리가 들을 가고 산을 가는데 계속 뗏목 이고 가는 겁니까? 이래 가지고 민주적인 정당이 될 수 없죠.
◆ 김성회> 문재인 대표 때도 최재성 사무총장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가 다 영입하고 최재성 사무총장이 본인 불출마했지만 어쨌든 총선을 치렀던 건데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김종민>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유일하게 이 문제를 문제 제기했던 정치인은 노무현입니다. 대통령이나 정치 실권자가 당을 장악하지 않는다는 걸 몸소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보면 정치를 깊이 고민한 분은 아니에요. 단지 내가 선의니까… 내가 선의가 있으니까 이 권한을 선하게 사용하겠다. 실제로 거의 선하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좀 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 욕심 앞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도덕적인 지도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제도는 빨리 그만해야 됩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의원님은 역대 공천 중 가장 불공정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사실 공정을 가정한단 말이죠. 예컨대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른바 시스템 공천이라든가 이것 자체가 사실 취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들을 보면 강성들에 휩쓸리고. 이번에도 의원님 사무실 앞에서 수박 깨기 퍼포먼스 벌이고 이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여론을, 그쪽 당원들 사이에 여론을 주도하고 그러면 아무리 공정한 경쟁을 한다 한들.
◆ 김종민> 저는 문제의 초점을 수박을 깨든 그건 상관없다고 봐요.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폭력과 불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유튜브에서 친명 후보는 이 사람이고 반명 후보는 이 사람이고 이 사람 수박이고 배신자니까 이 사람은 잘라야 된다, 낙선시키고 이 사람 당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것도 표현의 자유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조선일보에서 사설로 계속 우리 진중권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김종민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매일 사설을 쓰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게 민주당이 조선일보와 KBS 합쳐놓은 것 같은 역할을 해요, 유튜버들이. 그런데 거기서 그런 식의 편파적인 경선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에 허용된 거니까 하라고 그래요.
지도부가 여기에 선을 그어줘야 돼요. 지도부가 저거는 우리 민주당의 경선을 방해하는 겁니다. 저기에 당원 여러분 혹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거를 지도부가 해 주면 돼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유 있으니까 뭘 하든 지도부가 이걸 정리해 주고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지도부가 이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 박재홍>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덟 번이나 이재명 대표가 말을 했다. 그리고 본인도 왜 했냐 문자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 김종민> 실제로 이게 근절되거나 바뀌거나 해야 뭘 한 겁니다. 말 몇 마디 한 게 뭘 한 거예요?
◇ 박재홍> 바뀔 때까지 말해야 되는 건가요?
◆ 김종민> 비겁한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저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당대표하고 지도부가 마음먹으면 일주일 안에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법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김성회> 어제 의원님 페이스북에 글 쓰시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아주 격한 글을 올리신 거 제가 봤는데.
◆ 김종민> 되게 차분하게 올렸는데.
◆ 김성회>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들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병립형으로 합의를 봤다?
◆ 김종민>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 박재홍> 여야 간에 비공식적으로 의석수나… 병립형으로 회귀한다?
◆ 김종민> 그걸 언제 결정할 거냐. 지금 결정하면 나 같은 사람이 문제 제기할 거 아닙니까? 시끄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총선 임박해서 얘기해 봐야 바로 총선 앞으로 할 만한 시점에…
◇ 박재홍> 마음이 급해졌을 때?
◆ 김종민> 아마 합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 진중권> 결국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고.
◆ 김성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 김종민> 저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제도로 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요. 그 좋은 제도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제도로 못 갈 것 같으면 그냥 이 정도 개혁이라도 그냥 유지를 해야지 거꾸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 진중권> 거꾸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양당이.
◆ 김종민>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가면서. 예를 들어서 병립형으로 가는데 그 제도가 좋다, 위성정당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간다면 300명 중에 100명 정도를 비례대표로, 권역별 비례대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비례대표가 많은 건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반대하는 겁니까? 당대표가 그냥 자기 친한 사람들 공천해 주고 하니까 그거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처럼 비례대표 자체를 아예 전 당원 투표로, 대의원 투표로, 혹은 선거인단으로 민주적으로 선출을 하면 다 끝납니다. 그럼 국민들이 다 좋아해요.
◆ 진중권> 마지막 질문으로 이재명 대표가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또는 아예 불출마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민> 저는 이제 정상적으로 본다면 이런 사법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 총선을 지휘한다는 건 저는 맞지를 않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잘 못하니까 한번 해 볼 수 있는 상상력이지 정상 정치였으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기대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주당이 언제까지 윤석열 바라보고 정치를 합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하든.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포장을 해요. 그러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이. 어떻게 윤석열한테 끌려가는 정치를 합니까?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엉망인데. 이 엉망인데 윤석열한테 끌려가요. 칼자루를 윤석열이 쥐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이런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 진중권> 이재명 대표가 막판에 뭔가 결심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종민> 있다면 지금 민주당을 1년 동안 당대표 개인 사법 방어에 당을 활용한 거,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선거 때 이거를 비판했던 국민들이 한번 찍어줄까 할 거 아닙니까? 우리 30% 정도 미우나 고우나. 윤석열 미우니까 민주당 찍겠다, 이 30% 말고는 나머지 20%는 이거 나는 내 양심상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 표 돌려오려면 죄송하다. 그런데 워낙 윤석열 정권이 나를 못 살게 구니까 이렇게라도 했는데 정말 이거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뭔가 특단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 20% 국민들이 다시 안 옵니다. 그 윤석열 정권이 30% 밑으로 국민의힘이 내려가는 것만 노리는, 기대하는 그런 민주당으로 이제 총선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저쪽에서 40%까지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 박재홍> 일단 의원님의 판단은 이재명 대표가 현 체제에서는 지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격주한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