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신중한 의견이었던 것은 맞지만 시장 상황에 따른 조치였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가격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당초 공매도 전면 금지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금융위가 지난 5일 입장을 바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야권을 중심으로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지만, 김 위원장이 일단 정치적 결정 사안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내년 6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게 졸속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하자 김 위원장은 "최고의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필요하면 공매도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지금의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강 의원의 추가 질의에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는 해당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서 과거 금지 조치 때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