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곧장 통과…여당의 '이동관 구하기'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계획을 전격 철회하고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오른쪽)과 대화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왼쪽). 연합뉴스'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입니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줄 알았더니, 돌연 취소하면서 곧장 처리가 된 겁니다. 여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구하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 기간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는데요.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본회의가 계속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탄핵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할 것처럼 액션을 취하다가 나름 민주당의 허를 찌른 겁니다.
민주당이 합의된 향후 일정에 따라 오는 30일에 다시 보고한 뒤 12월 1일에 표결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다만,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탄핵안이 제외되는지도 쟁점입니다.
양측 모두 부담입니다.
민주당은 법안이나 탄핵안을 밀어붙이면서 '입법 독주', '탄핵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인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나서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이번에 탄핵소추안에 이름이 오른 올라간 검사 중 한 명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위장전입과 범죄기록 조회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지만,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고 있죠. 민주당 역시 탄핵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여론 기류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다시 행사하는데 있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서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반대토론하겠다고 하는 것조차도 이동관 지키기를 위해 권한을 내려놓는 걸 보고 얼마나 이 정부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면 이동관 지키기를 위해 이런 꼼수까지 쓰나 싶다"고 했습니다.
방한한 美국무 "북러 군사협력은 쌍방향"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한미 외교장관이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이를 막기 위한 대 러시아 압박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러 협력을 '쌍방향 관계'로 표현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략용 군사장비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만나서도 북한의 러시아 무기 제공을 규탄하고, 추가 도발 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자 북부서 매일 4시간 교전 중지
7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IDF)이 지상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이스라엘이 민간인 대피를 위해 가자지구 북부에서 매일 4시간 교전 중지를 할 것이라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최대도시 가자시티에 있는 하마스의 심장부라고 하는 '군사 구역'에서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프랑스 메디치상 수상
작가 한강이 9일(현지시간)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한 뒤 현지 출판사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작가 한강이 쓴 '작별하지 않는다'가 올해의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에 선정됐습니다.
이 상은 프랑스 4대 문학상으로 꼽히는데요. 한국 작가의 작품이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한강이 2016년 '채식주의자'로 부커상 수상한 이후 5년 만인 2021년 펴낸 장편 소설로, 제주 4·3의 비극을 세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