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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후보자 "현실 안주 되돌아보고…효율성·신속성 높이겠다"

법조

    이종석 후보자 "현실 안주 되돌아보고…효율성·신속성 높이겠다"

    핵심요약

    이종석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헌법과 양심에 따라 소임 다할 것"
    조규광 초대 소장 인용 눈길…"국민 신뢰, 중립성·독립성에서 비롯"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당연시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헌재가 그간의 경험에 기초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의 헌재 개청사를 인용해 헌재가 나아갈 길도 제시했다.

    조 헌재소장은 지난 1988년 '앞으로 헌법재판이 활성화되면 공권력의 부당행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적절한 법적 통제가 가해질 것이고 이같은 법적 통제가 뿌리내림에 따라 마침내 모든 공권력 주체가 스스로 헌법에 맞게 공권력을 행사하게 되고 기본권이 보장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가사회를 이룩하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35년 동안 헌재의 발자취는 그 여정에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국민의 신뢰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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