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폭 삭감돼 논란이 됐던 내년 연구개발(R&D:알앤디)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 부처에서 예산 증액을 염두에 두고 사업별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강경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선 분위기여서, 예산이 일부 복원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처 R&D 재검토 시작, "필요하면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중"
정부 부처에서 알앤디 예산에 대한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은 이번주 부터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알앤디 예산 중 일부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부처에서도 사업들을 일부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알앤디 일부 감액된 사업 중 (증액)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고 있다"며 "원래는 정부가 사업효율성을 감안해서 배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별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산하 연구소 등과 접촉하며 물밑에서 사업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CBS 노컷뉴스의 보도로 삭감 논란이 일었던 시스템 반도체(비非메모리 반도체) 관련 예산 중 일부 증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BS 노컷뉴스 관련기사 : "尹대통령 헛공약이었나…반도체 마저 R&D 줄줄이 깎였다") 앞서 국민의힘도 알앤디 예산 일부 복원 방침을 밝히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언급한 바 있다.
젊은 과학자들의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 예산이 깎였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증액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줄다리기 이제 시작, 깎인 3조4천억에서 얼마 복원될까
다만, 알앤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복원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알앤디 예산은 올해(31조1천억원)보다 5조2천억원(16.6%) 줄어든 29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1조8천억원의 교육·기타 부문를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했다는 정부 설명을 감안하면 실질적 알앤디 예산 감축 규모는 3조4천억원(-10.9%) 정도이다.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는 사업별 총액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게 때문에, 부처에서는 증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부 사업별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알앤디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검토를 하는 분위기"라며 "예산안조정소위가 진행될수록 액수가 정해지고, 세부적인 사업별 증액 조정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을 감액해 알앤디 예산 등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국회와 정부간의 줄다리기도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