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북2지구 공공주택 예정지. 제주도 제공◇류도성>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들을 분석하는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오늘(16일) 107번째 시간에는 5500세대의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가 제주시 동부권에 들어선다는 소식을 전해주신다구요?
◆이인> 국토교통부가 어제(15일)죠.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제주시 화북2지구가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5개 지구를 발표하며 제주를 포함시켰는데요. 경기도 구리와 오산, 용인 등 수도권을 비롯해 비수도권에서는 제주와 청주가 대상지로 발표됐습니다.
◇류도성> 국토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대상지는 정확히 어디인가요?
◆이인>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영평동 일대 92만 4천여㎡입니다. 제주도는 가칭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로 명명했습니다. 이곳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설 제주시 동부공원과 맞닿아 있구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삼화지구와도 가깝습니다.
◇류도성> 화북2 지구에는 주택이 몇채나 조성되나요?
◆이인> 국토부 발표 이후 오영훈 제주지사가 곧바로 후속 브리핑을 했는데요. 화북2지구가 내려다 보이는 제주공영화물주차장 건물 옥상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화북2지구에는 아파트 등 5500세대가 지어지는데 1만 2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인구로만 보면 지난 10월 기준 서귀포시 표선면 인구 1만 2594명과 비슷합니다.
◇류도성> 삼화지구와 비슷한 규모라구요?
◆이인> 화북2지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삼화지구에는 아파트만 6천세대가 조성됐습니다. 화북2지구에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55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고 바로 인접한 제주 동부공원에 1851세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는데 이걸 합치면 삼화지구와 맞먹거나 오히려 더 큰 주택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15일 화북2지구가 내려다 보이는 제주 공영화물주차장 건물 옥상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류도성>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인> 화북2지구 조성사업은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등을 거친 뒤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2년에 주택이 모두 들어선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류도성> 토지보상이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요?
◆이인> 제주도는 앞으로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개발 방향을 논의해 지구 내 거주자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도내 건설업체와 지방공사 참여 방안 등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류도성> 그런데 화북2지구는 그린수소와 연계된 도시가 된다구요?
◆이인> 화북2지구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청정 그린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빗물과 중수도를 재이용하는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로 조성됩니다.
◇류도성> 화북2 지구가 조성되면 인근의 삼화지구와 동부공원까지 교통혼잡이 우려되는데요?
◆이인>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신설해 화북2 지구까지의 광역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부권 복합환승센터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중심의 대책을 마련해 화북2지구 일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화북2지구 공공주택 예정지. 제주도 제공◇류도성> 화북2지구에 들어설 주택의 절반은 공공분양이나 임대라구요?
◆이인> 오영훈 제주지사는 화북2지구에 들어설 주택의 50%인 2750세대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했는데요. 민간시장이 주도하는 주택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류도성> 분양가 상한제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인> 오 지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의 20%에서 30%가량 싸게 공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 분양가가 평당 2500만원이 넘어가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도민들이 평당 800만원 가까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류도성> 제주에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것도 고분양가 때문이라고 지적했죠?
◆이인> 오 지사는 높은 분양가기 미분양 주택의 핵심이라며 적정한 분양가 정책이 미분양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제주 미분양 주택은 처음으로 2000세대를 넘어선 이후 지난 9월 말에는 2412채로 치솟았습니다.
◇류도성>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입주를 못한다는 거죠?
◆이인> 오 지사는 내집이 없는 도민은 많은데 집값은 비싸고 공공임대주택은 부족해 도민들의 주거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북2지구처럼 공공주택을 많이 건설해 도민들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하면 도민 주거복지에 도움을 준다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