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의대 입학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전국 40개 의대가 내년 입시에서 정원의 두 배 이상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의료계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의협과 젊은의사협의체도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1일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40개 의대 모두 입학정원 증원 계획서를 제출했다.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을 증원하겠다고 요구했다. 2030년학도에는 4천명에 육박하는 3953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의대정원 증원 수요. 보건복지부 제공 현재 전국 의대 정원 합계는 3058명으로, 이렇게 되면 2030년 의대 정원은 7천명에 육박한다.
정부는 그러나 각 대학별로 희망하는 구체적인 증원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에서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전체 규모로만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한 의학교육점검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의학계와 교육계, 평가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대학별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다음달인 12월 현장점검팀을 꾸려 대학 현장 실사에 나선다.
실제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점검반의 현장 실사와 내부 검토를 끝난 뒤에 빠르면 다음달, 늦어도 내년 1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의 '기습' 발표에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 사항만을 담은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라고 혹평했다.
황진환 기자이어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 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등으로 구성된 젊은의사협의체 역시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필수·지역의료 붕괴라는 '질병'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오진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