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치솟는 생활물가를 잡기 위해 식품업계의 슈링크플레이션 단속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겠다는 정책의지의 발현이지만, 실효성이 있겠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태조사' 선언한 정부…직접 압박 이어 소비자단체 간담회 열며 수위 높여
정부는 24일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슈링크플레이션 추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지난 22일 물가 관계부처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7일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개적으로 업계를 압박하는 한편, 전문가와 시민사회계를 통한 여론 조성에도 나선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슈링크플레이션 단속에 힘을 싣는 데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올바르지 못한 불공정 경제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경제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로서는 그대로 두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가리키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조합한 합성어로, 가격을 높이는 대신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내용물의 용량을 줄여 물가를 올리는 물가상승 현상을 가리킨다.
오랜 기간 사용돼 왔던 가격 인상 방식 중 하나지만, 가격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마치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격 인상보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느낌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 상황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점점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리면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도 제품 불신이 커지고, 지속 가능한 영업행위가 아니다"라며 업계를 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일시적으로 효과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패했던 과거 유사 정책들…슈링크플레이션 알리는 것만으로는 효과 담보 어려워
연합뉴스다만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실제로 물가를 얼마나 끌어내리거나, 물가 상승속도를 둔화시킬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공개적인 슈링크플레이션 단속 기조에 당혹감을 느낀 식품업계는 당분간은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말이 다가왔고, 굳이 물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꼼수'로 지목한 슈링크플레이션을 통해 무리하게 가격을 높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압박의 효과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는 올해 초 서민 주류인 소주와 맥주의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자 기재부와 국세청이 직접 업계와 만나 인상 자제를 당부했다.
이에 한동안 주류 가격이 동결됐지만, 지난달과 이달 들어 주요 업체들이 공장 출고가를 올리면서 8개월여 만에 효과가 사라졌다.
이번 슈링크플레이션 단속의 경우 주류 때보다 범위가 더 넓고, 정부가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물가관리에 들어갔지만 이같은 정책의 실패 사례 또한 없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52개 생필품을 특별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에 나섰지만 일시적인 안정화 이후에는 오히려 다른 품목들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단속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더라도 임의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강제규정은 만들 수 없는 점도 실효성에 의문을 낳는다.
일부 외국의 경우 제품 용량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외관에 일정 기간 표기하도록 했거나,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법률이나 법령 정비가 이뤄지더라도 소비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릴 수 있을 뿐,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이미 슈링크플레이션을 하나의 가격인상 정책으로 보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투자층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주요 식품기업의 주가는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거나, 목표주가가 상향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하나의 원가 절감 대책으로 보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슈링크플레이션이 결코 바람직한 형태의 가격 인상책은 아니지만 이미 널리 사용돼온 방식인 데다, 업계의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든 티가 나지 않게 가격을 올려보겠다는 당연한 전략일 수 있다"며 "정부가 불공정행위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하거나, 소비자의 판단 또한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