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민주당 자체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결위 활동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고작 3일 남았는데 아직 증액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법정 기한 안에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도, 반대로 마무리되기 어렵도록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감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남은 시일에 비해서 안건이 너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증액 심사를 반대했다"라며 "정부 측에 증액을 위한 실무협의를 제안하고 촉구해도 버티기로 일관한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 정부 원안이 부의되는 국회법 85조의 3 자동부의조항을 악용한 것"이라며 "헌법과 국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하기 위해서 (민주당 자체의)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수정안만 마련하는 방법이 있고 총지출까지 늘리는 증액까지도 하는 방법을 다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최소한의 수정안을 준비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향후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 부분은 빼고라도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정부 원안에서 약 2조원이 감액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고 단독 처리 직전까지 갔다가 막판 여야 합의로 철회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다만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그것은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나 이런 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추진 등이 향후 예산안 심사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통과시키고 싶은 게 당연한 목표"라면서 "여당이 연계시킨다면 황당한 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