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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러도 삐져나오는 민주당의 '윤석열·한동훈' 탄핵론…왜?



국회/정당

    눌러도 삐져나오는 민주당의 '윤석열·한동훈' 탄핵론…왜?

    강경파 김용민 "尹 총선 결과 유리하면 계엄 선포"
    황운하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 사유 차고 넘쳐"
    당내서 내년 총선에 악영향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공세 계속
    원내 대여 전략에도 어려움 토로…"일부 의원들 강경 카드 남발 중"
    당 지도부 표정관리?…권리당원 강화 움직임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탄핵 주장이 잇달아 흘러나오고 있다. 강성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지만, 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정치활동"이라며 적극적인 단속에는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탄핵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서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며 '계엄 저지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루 전 민주당 황운하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냐'는 질문에 "저를 또 전사로 만드신다. 당연히 탄핵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장관 탄핵 사유가 위법한 시행령이라는 것이 헌재에서 확인이 되면 바로 대통령 탄핵 사유다"라고도 주장했다. 황 의원도 "한 장관의 탄핵 사유는 지금 차고 넘친다"라며 "한 장관이 시행령으로 검사 수사권을 무한대로 늘려놨다. 이게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장관의 오만한 태도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을 대신해서 장관에게 질의하는데, 한 장관은 질의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로 질문한 사람을 공격하려 한다"며 "이게 바로 헌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수사에 대한 강경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출판기념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에 대한 수사 모두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하명수사"라며 "이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같은 출판기념회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에 막강한 권한을 주고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했는데도 대통령이 자르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며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제도적으로 인정해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당내 다수의 의원들은 일부 강성 발언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격한 발언이 확산할 경우 정쟁에 대한 피로감으로 중도층이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언급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띄우려는 의도"라며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는 있지만 당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원내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강성 발언 때문에 대여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한다. 특검과·탄핵 등 강경 카드가 남발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집중하려는 전략인데, 검사 탄핵부터 한 장관, 윤 대통령까지 막 던지는 상황"이라며 "메시지를 정돈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행동"이라며 확대 해석을 자제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에는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새다. 당내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투트랙 전략에 나서면서 표정 관리 중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가 민생과 경제 관련 행보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집토끼도 지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27일 당 당무위원회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기존 '60~7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당무위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은 비율 조정으로 '노동계 목소리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일부 불참 당무위원들도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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