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전남도의원이 지난 28일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전남도에 질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국가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등 공모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류기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 2)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가공모사업 추진 시, 집행부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간 사전 협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중앙정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면 지방비 매칭에 따른 도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공모사업을 비롯한 국비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의 경우, 편성된 사업비의 지방비 매칭분에 대한 예산의 삭감 또는 조정 등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사실상 배제 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공모사업 유치 전, 과잉투자 여부를 비롯한 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에 관해 도의회와 사전 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공모 사업 운영을 위한 전남도와 도의회 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류기준 의원은 "국비 사업의 무분별한 양적 확장보다는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질의 국비 사업 발굴과 추진이 중요하다"며 "공모 사업의 전략적 대응 및 체계적인 관리야말로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가능케 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