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 3)은 29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열린 '광주전남 상생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광주-나주 광역철도교통체계 개선 학술토론회'에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거진 노선 이슈는 향후 예타 통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전남도와 사전협의도 진행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광주전남 상생의 산물이라 할 광역철도 건설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광주전남 상생과 협력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시가 전남도에 제안한 효천역 경유 변경 노선안은 총연장 28.77㎞로 애초 계획보다 2.31㎞ 늘어나고, 경제성은 '0.63'으로 기존 0.78보다 '0.15' 낮아지며, 사업비도 기존 1조5천192억 원보다 2천676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국토부 확정 노선안에 대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진행 중인데 노선 변경을 요구한다면 낮은 경제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막연히 정책성, 균형발전에 기대어 예타 통과를 낙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가 이용률을 높여 경제성을 담보하자는 이유로 노선 변경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건설비와 운영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털어내려는 출구 전략으로 비춰진다"며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는 '선 예타, 후 노선 변경'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타 통과 후 노선이 변경된 전남의 사례는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와 '경전선 순천시 우회' 등이 있다.
이재태 의원은 "16개 이전 공공기관이 자리한 빛가람혁신도시가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전남도와 광주시, 나주시가 함께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도 광역 협력사업 추친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