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서 미신고 영업…음식점 15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관광경찰대와 합동으로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 1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들은 관할인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조개구이·생선회·커피·음료 등을 판매했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한 음식점 15곳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해경청 마약범죄 수사 강화…'전문가 19명' 자문위 출범
해양경찰청은 마약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위원장을 맡은 김희준 변호사를 포함해 윤흥희 한성대 교수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마약단속국 한국지부, 미국 해안경비대, 주한 남미 대사관 관계자도 참여합니다.
해경에 따르면 해상이나 섬 지역에서 적발한 마약범죄 건수는 2018년에는 90건이었으나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지난해 962건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사…노조 "발주처·원청 책임"
인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자 민주노총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사업단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일용직 노동자인 50대 남성이 외벽에 환풍기를 설치하는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물 바깥에 설치된 안전망에 몸을 기댔다가 안전망이 끊어지면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현장에서는 추락 방호망 설치나 안전모·안전대 착용 여부 점검 등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발주처인 LH도 안전 책임을 이행하고 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