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 현장 모습. 강득구 의원실 제공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에 휩싸여 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아직도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조사국민모임,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제출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의혹 국정조사 요구서가 4개월 넘게 잠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종점 변경 관련 대통령직인수위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토교통부의 해명과 자료에도 왜곡, 과장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용역착수 시점부터 이미 종점 변경이 확정된 정황과 이례적으로 시작부터 노선 변경 검토 작업이 국토부 지시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토부가 용역사에 과업 수행 계획서 일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또 "종점 변경은 대통령 부부와 처가의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인수위가 기획해서 국토부와 양평군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것이라는 의혹이다"라며 "사회적 논란이 시작되고 7개월이 넘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마디 언급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과의 합의만을 요구하며 국정조사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유기이자 국감국조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다"라며 "김진표 의장은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를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즉각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세우는 대통령 처가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 등에 대해 "정쟁 목적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기한 사안들은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국조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