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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재표결…'쌍특검'은 연기



국회/정당

    여야, 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재표결…'쌍특검'은 연기

    여야, 8일 본회의서 '쌍특검' 대신 민생법안 처리 방침
    홍익표 "쌍특검 20일 처리해도 늦지 않아…12월 내 처리"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노조·방송법 재표결…국민의힘 반대로 부결될 듯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 가능성
    예산안 관련해선 여야 "협의 뒤 오는 20일 본회의에선 최종 처리할 것"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여야가 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이른바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극한 정쟁으로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하고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이날 회동에서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정쟁을 멈추고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자"고 당부하면서 결국 처리 일정은 밀리게 됐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안 된 상태다. 오는 20일과 28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 (쌍특검법은) 20일에 처리해도 늦지 않고 28일에는 자동 상정된다"며 "현재로서는 본회의가 합의된 일정이 20일이기 때문에 이날 정도에 추진할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대신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재표결할 계획이다. 다만 재의결을 위해서는 출석의원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00여개 민생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열리는 의총에서 이날 표결에 부칠지 여부를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협의를 통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협의해서 20일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0일에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민주당 안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원칙은 협의 처리로 하되, 의장에게 (협의 처리가 안 되면) '20일은 반드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분명히 말했고 의장도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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