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위반 1천518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조사를 벌여 감면조건을 위반한 천518건을 적발해 지방세 31억여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는 감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7천여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경기도 국산 벼 재배면적 전체의 70%로 확대
경기도의 국산 벼 재배면적이 70%에 다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올해 경기지역 벼 재배면적은 7만3천여㏊로 이중 국내 육성 품종은 5만 천여㏊를 차지해 전체의 70%에 달합니다.
지난 2017년 30% 미만이었던 도내 국내 육성 품종 재배 면적은 빠르게 늘어 도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종자 주권 확보를 위해 관련 기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이주민의 날 맞아 이주민 인권·정책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8일인 '세계 이주민의 날'을 앞두고 '2023 이주민 인권실태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함께 개최하는 것으로 오는 1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지하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49만명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고, 저출생, 지역소멸, 노동 인력 부족 등으로 이주민의 기여 없이는 산업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도 임금체불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에 주식매수
수익금과 보조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총 7억 원 상당의 보조금과 수익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혐의 등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등 4곳의 법인 대표와 시설장 11명을 적발해 5명을 검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피의자도 이번 주 안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 여주시의 한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약 3년간 총 281회에 걸쳐 6억781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9.1%…정부 목표 4년 조기 달성
경기도의 2021년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이 9.1%로 낮아져, 보건복지부 목표 10%를 4년 앞서 달성했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 전년 대비 2.9%p 감소한 9.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 외상 사망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을 뜻합니다.
경기도는 이로써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10%를 2024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경기도의 목표를 한해 앞당겼고, 2027년을 목표로 한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본계획을 4년 먼저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