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래를 위한 인간의 변화 의지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 아니라 '탈화석연료로의 전환'을 촉구한다는 표현으로 후퇴한 채 마무리됐다.
산유국 무대 된 기후총회…'화석연료 퇴출' 합의 실패
술탄 아흐메드 알자베르 COP28 의장은 1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총회에서 2주간 마라톤협상을 통해 마련된 합의안이 최종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합의문에는 2030년까지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하며 그 방식이 질서 있고 공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2050년까지 전세계가 탄소중립(넷제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 200개 당사국이 타결한 이번 합의문에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8가지 방안이 담겼다. 특히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전환(transitioning away)이라는 표현이 기후 총회 28년 만에 처음 담겼다.
2년 전 영국에서 개최된 COP26에서는 화석연료 중 석탄만 한정해 '퇴출'키로 한 바 있다. 이에 COP28에서는 화석연료 전체에 대한 단계적 퇴출(phase-out)에 합의할지 여부가 주목됐지만, 그보다 낮은 수위의 합의에 머무른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COP28 시작부터 예견됐다. 술탄 아흐메드 알 자베르 COP28 의장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사용 중단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산유국들의 반대가 가시화 된 것이다.
하이삼 가이스 석유수출국기구(OPEC) 사무총장은 지난 6일 회원국 등에 "화석연료를 대상으로 한 어떠한 합의안이나 해법도 적극 거부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중국 기후 허브 디렉터 리 숴는 "소폭 진전됐지만 점차 심해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면, 단호한 행동을 위해 각 국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으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기금 출범했지만…"턱없이 부족" 비판도
연합뉴스화석연료 퇴출 논의에 비하면 비교적 순조롭게 협상이 진행된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부분 역시 저개발국에선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COP28 합의 첫날부터 UAE와 독일이 각 1억달러, 미국 1070만달러 등을 약속하며 총 4억5천만 달러(약 58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이 모였지만 추산되는 필요액은 4천억달러로 크게 차이나는 상황이다.
저개발국가들에선 외부 투자가 없다면 화석연료 퇴출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직접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총회에서 우간다의 루스 난카비르와 센타무 에너지광물개발부 장관은 우간다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려면 700억달러(약 92조원)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화석 연료를 개발할 경우 470억(약 61조원)달러를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이지리아의 이지아크 쿤레 살라코 환경부 장관도 재원 없이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생명 유지 장치 없이 숨 쉬는 것을 멈추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국제 비영리기구인 참여과학자연대(UCS)와 데스티네이션제로(DZ), 제3세계네트워크(TWN) 등에서는 이번 합의문에 화석연료의 종식에 대한 의미가 담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에너지 전환의 책임국가와 비용 부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 의견을 냈다.
커지는 한국 역할론…"기후위기 피해에 517조원 책임"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리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엑스포시티에서 12일(현지시간) 기후 활동가들이 화석연료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제사회의 선두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COP28 기간 중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의 넷제로 달성 방법 중 하나인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두고 "탈화석에너지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서술했다.
한국의 전력 생산 구조를 보면, 재생에너지가 8.9%에 불과해 주요국 중 가장 비중이 낮고 여전히 석탄과 천연가스가 6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비중을 높인 탄소·포집 저장 방안에 대해서도 결국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핑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비영리기구인 기후솔루션은 한국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달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3935억달러(약 517조7704억원), 세계 9위라는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중 국내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금액은 278조6073억원에 달하며, 특히 한국전력이 전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32%를 차지해 책임액이 174조9504억원으로 가장 컸다.
기후솔루션 측은 "한국이 기후위기 책임의 일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해 나가야 한다"며 "'손실과 피해' 기금 참여를 고려하고, 해외 가스전이나 유전 등을 파헤치는 화석연료 프로젝트와 관련 사업에 공적 금융을 들이 붓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