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공인천시가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새로운 출생 정책을 내놓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명…세계 236개 국가중 꼴찌
유 시장은 먼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중세 유럽 흑사병 당시의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충격적 수준"이라는 최근 뉴욕타임즈의 사설을 인용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기록했다. 이는 세계 236개 국가중 꼴찌이며, 38개 OECD 국가중에서도 압도적 최하위 수준이다.
유 시장은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인천시는 내년부터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i)에게 18세까지 1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1억+ i dream」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먼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천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와 급식비 2천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천650만원 등 기존 지원금 약 7천2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 7200만원 + 8~18세 아동수당 등 2800만원 추가
여기에다 추가로 약 2천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지원금은 천사 지원금 840만원, 아이 꿈 수당 1천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으로 구성된다.
천사 지원금은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되며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 꿈 수당은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체 기간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끊겨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시는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천9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천32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또 임산부 이동 편의를 위해 50만원(1회)의 교통비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출생 지원 확대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가주택 책임제와 이민정책 대전환도 필요"
시는 중앙정부에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지방정부 차원의 출생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 가칭 '인구정책 수석'을 두고 총리실 산하에 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가칭 '인구정책처'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결혼을 하면 국가가 주택을 책임져주는 '국가주택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역량을 가진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의 획기적인 대전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가 이번에 마련한 출생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 과감한 출생 정책이 국가 차원의 출생 장려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