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을 26일로 미룬 민주당 앞에 3가지 시나리오가 놓였다.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는 한 대행에게 달렸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날 곧장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같은 날 입장을 급선회했다.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이 국회의 인준을 받은 뒤 한 총리의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①26일 韓 탄핵…"최상목이 낫다"지만 특검 거부시 5명 연쇄탄핵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민주당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은 26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 이후다. 이날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민주당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한 대행이 세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된다면 탄핵소추안은 27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어야 하므로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대통령에 더해 국무총리의 권한까지 차순위 국무위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게 된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함께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 부총리를 "계엄 선포를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했고 가장 먼저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야당에 의해 일방 통과됐던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명하고 경제 신인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공백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국무회의에 임하는 점은 한 대행보다 낫다"고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총리-외교장관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다만 한 총리 탄핵이 실제로 이뤄지고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인 만큼 민주당이 원하는 수위의 행보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단적인 예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더라도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5명을 연쇄적으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는 11명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소추돼 현재 15명의 국무위원이 남아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이 아예 안 되고,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공포가 된다"며 "극단적인 옵션이 아니고,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국무회의를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국정 안정'을 외치고 있는 민주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민주당으로서도 그 다음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을 정도의 '최후의 수단'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②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거부…韓 탄핵, 특검 출범 지연으로 野도 난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되, 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두 특검법안의 공포와 재의요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이 경우에도 민주당의 대응은 마찬가지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될 전망이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승계하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진행될 수 있더라도, 수사에는 지장이 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른다.
특검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재의표결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누어 맡고 있어 특검에 의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검 수사가 미뤄질 경우 그만큼 여권 지지세가 결집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재의표결에서 의결정족수(출석의원 3분의 2)를 넘기지 못하게 된다면 특검 출범이 또다시 미뤄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
더욱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에는 내란 혐의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해야 한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 등의 이유로 검찰을 불신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윤 대통령 본인도 검찰 출신인 만큼, 내란 사건의 기소 자체를 검찰이 맡아선 안 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무산되거나 추진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면, 야당은 결집하고 있는 여당 지지세를 견제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을 방법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③헌법재판관 임명, 특검도 공포… 韓은 여야정협의체, 李는 대권 가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 입장에서 '최선'으로 꼽히는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모두 임명하고, 특검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수사 모두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며, 한 대행도 여야정협의체 등을 통해 국정 안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모두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 반발은 변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 측은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진행했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와 한미일 안보협력 등의 대일관계 기조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대표가 미즈시마 대사를 만나는 것은 지난 23일 퇴임 예정인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난 데 이어 대권 가도에 한층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해당 접견은 일본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