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담 의원(가운데)과 시의원들이 18일 예결위 파행과 관련해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상준 기자충남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물론 집행부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예산을 최종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아산시의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9일 천안시의회와 민주당 시의원 등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18일 오전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회운영위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후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장(유수희 의원)은 일부 삭감된 예산과 관련해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문제가 된 예산은 의회운영위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민방위복 구입비' 330만원과 '천안시의회 대토론회' 예산 2000만원이다. 의회운영위에서 삭감한 이유는 예산절감과 사업재검토였다.
예결위는 오후에 다시 잠시 속개됐다 바로 의견 조정을 위한 정회에 들어갔고 다시 회의를 속개한 뒤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안에 대해서 정회 한 뒤 위원들간 협의에 이르지 못해 협의 미완료로 선포한다"며 예결위원장이 산회를 선언했다.
의회운영위 예산심사보고 과정에서 예결위가 산회되면서 나머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각 상임위에서 삭감한 천안시 관련 부서 사업 예산은 총 45건으로 24억 7000만 원 규모다.
예결위에서 심의를 마치지 못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회의규칙에 따라 상임위에서 삭감된 수정안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의장이 삭감되지 않은 원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 등 소속 시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삭감된 예산안을 전액 살리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주요 공약이나 핵심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돼 이를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시의회 부의장인 이종담 의원은 "표면에 들어나 있는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을 살리기 위해 그런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이걸 이용해 직권상정을 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그동안 쌓아놓은 여야간 협치는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시의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예산이 삭감된 부서 가운데 일부 부서장을 불러 소명기회를 준 뒤 논의하기로 했다.
아산시의회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제공인근 아산시의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아산시의회는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1조 6115억원 가운데 일반회계 195건 225억 2451만원을 삭감했다.
상임위별로는 의회운영위 1건 5000만원, 기획행정위 93건, 81억 9294만원, 문화환경위 88건 134억 3808만원, 건설도시위 14건, 8억 7948만원 등이다.
김은복 아산시의회 예결위원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제하고 주민복지와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자 심사숙고한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의 예산안 삭감은 예견돼 왔다. 앞서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장인 김희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경귀 아산시장의 예산편성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의원은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고 현재 대볍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고 시정 공백이 현실화 된다면 그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아산시는 삭감된 예산 등을 추경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시의회와 집행부, 여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각종 현안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