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북한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며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작심한 듯 대북 강경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는 한편 '참수작전'으로 알려진 한미 특수전 훈련을 공개하는 등 공세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직후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선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한미 특수전부대 장병들이 지난 18일 경기 광주시 특수전학교 훈련장에서 연합 특수작전 훈련의 일환으로 핵심지역 내부 소탕전술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북한 수뇌부 제거를 위한 일명 참수작전 훈련을 언급했고 실제로 이튿날 훈련 사실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신 장관은 앞서 지난 13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선 북한에 '파멸의 지옥'을 경고하고 전임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마저 '완벽한 가짜'라고 비판하는 등 강성 기조를 주도하고 있다.
한미 간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도 연일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선 내년 한미연합훈련에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결정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후 방송 출연에서 "한국이 세계 최강의 핵무기 국가인 미국과 일체형이 돼서 언제라도 그것(핵무기)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전 배치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은 북한에 악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각 안보공조도 한층 강화됐다. 이들 세 나라는 19일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했다. 아울러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도 공동으로 수립했다.
직후에 한미일 국방 고위당국자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며 결속을 과시했다.
국방부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지만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반발할 가능성이 큰 사안이다.
ICBM 화성-18형 발사훈련 참관하며 기뻐하는 북한 군인들. 연합뉴스북한은 지난 14일 노동신문을 통해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를 '선제타격을 노린 정보공유 놀음'이라고 규정하고 "지역 정세를 더욱 험악한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기 위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어느 때보다 빈번해졌다. 오하이오급 핵무장 잠수함 켄터키(SSBN-737)이 지난 7월 부산해군기지에 입항해 SSBN으로는 42년 만의 방한 기록을 세웠다.
북한은 당시 국방상 담화를 통해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자신들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했다.
전략자산에는 못 미치지만 핵추진 잠수함인 버지니아급 미주리함(17일), LA급 산타페함(11월), LA급 아나폴리스(7월) 등이 잇달아 우리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대표적 핵전략 자산인 B-52H 폭격기는 올해 들어서만 12차례나 한반도 공역에 전개돼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실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대북 대응에 대해 "참수작전, 정권종말 운운하며 마치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는 듯한 멘트가 이어지는 모양새"라며 "(남북이) 서로 압도적인 대응을 강조하면서 무력을 과시하는데 열중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한반도 안보위기는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