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의 총선 후 실시를 전제로 한 조건부 수용 방안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종의 타협안을 내놓은 건데, 총선 전 특검 추진을 강하게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구상,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정치부 김명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김 여사 특검을 총선 이후로, 이 구상이 어쩌다가 수면 위에 떠오른 건가요?
[기자]
어제 국회를 찾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내용에서 이러한 해석이 나온 건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 장관은 우선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이 보시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다룰 특검에 관한 여론과 야권의 압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답변이죠.
하지만 이어 한 장관은 특검의 '시점' 문제를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기자]
특검법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정치 공세를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악법이란 비판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총선 이후 수정된 새로운 형태의 특검법안이 제안된다면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특검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자]
앞서 지적한 특검 시행 시기 문제와, 한 장관이 대놓고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대목을 고친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역시 어제 한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는데, 다시, 한 장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죠.[기자]
야권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과 수사 상황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 등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장관은 오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특검의 협상안을 내놓은 것이냐는 질문에 "어제 한 말에서 특별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우선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셈이네요. 한 장관이 이런 카드를 꺼내든 건 야권의 특검 추진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론 때문일까요?
[기자]
네.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까지 특검 추진에 공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야권이 추진한다면 추진하는 대로 국회 통과를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구나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 곧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은데, 이 역시 부담이죠.
한 장관은 이에 야권을 상대로 일종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입장이 관건일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은 어떨까요?
[기자]
민주당은 우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만큼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중진 정성호 의원은 오늘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도 총선 뒤로 미뤄야 하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법 앞에 예외 없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여당이나 지금 법무부 장관의 일관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국회의원들 수사 결정적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수사도 다 연기해야 되죠.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법상 브리핑 관련 조항인 12조는 한 장관이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12조와 같은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냐며 '내로남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은 앞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 또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검까지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앵커]
한 장관이 내년 총선까지 국민의힘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가 유력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은 첫 정치적 시험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자]
네. 지도 체제 전환 국면에 서 있는 국민의힘에선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려는 대세론이 더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오늘 예산안 합의란 큰 과제를 해결한 만큼, 여당 비대위원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성탄절인 25일에 이를 마무리 짓고 당장 다음날인 26일부터 당무를 시작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이틀 만인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처리란 부담스러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명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