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0일 국회에서 열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여당은 박 후보자가 관료와 공공기관 사장 등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옹호했지만, 야당은 은퇴 후 사기업이나 연구회 등에서 공공사업을 따내는 등 전관예우를 받으며 이권 카르텔로 활동했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국토부에서 기획조정실장까지 지낸 주택과 토지정책 전문가이며, 최근 혁신안이 마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장을 지내 혁신사업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도시계획전문가인 동시에 국토부에서 오랜 근무 경험이 있으니 잘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고, 같은 당 엄태영 의원은 "국토부 주요 핵심 요직과 LH 사장 등을 거친 준비된 장관 후보자로 불리는 만큼 기대가 크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후보자께서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 국토부 직원들도 기대가 매우 크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며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토와 교통정책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실거주 의무가 시장을 왜곡한 부분이 있다. 개인적인 소신은 실거주 의무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지방과 수도권의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도 집이 2채라고 하는 불합리한 것은 풀어야 한다" 등 각종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호응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했던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이 "내년 예산에 일단 일부가 반영돼 있어 고속도로는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직에서 퇴임한 후 부동산 컨설팅 업체 피앤티 글로벌에서 사내이사, 해외 사업 컨설팅을 위한 신남방경제연구회 대표 등을 지내면서 LH로부터 사업을 수주하거나 광고를 받은 것이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비난했다.
박 후보자가 2020년 2월 공동 설립한 피앤티 글로벌은 지난해 9월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2억7800만원 규모인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신남방경제연구회 또한 2020년 박 후보자에 의해 설립됐는데, LH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00만원짜리 광고 7건, 총 2100만원을 연구회에 광고비로 집행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후보자 본인은 LH 사장출신으로서 피앤티 글로벌에서 사내이사를 재임하면서 수주를 받았는데, 전임 (원희룡) 장관은 LH의 카르텔을 끊겠다고 강력하게 선언을 했다"며 원 장관의 기준에 의하면 "후보자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아무도 알 수도 없는 웹진에 300만원씩 LH가 왜 거기에 광고비를 대겠느냐"며 "이것이야 말로 대표적인 전관예우, 카르텔"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수흥 의원은 "퇴임 후 민간영역의 부동산 개발회사, 컨설팅 회사, 신탁회사에서, 국토부 전관으로 보일 수 있는 쪽에서만 계속 근무했다"며 "신탁 사외이사는 당시 업계에서 로비 창구로 국토부 출신들을 많이 선호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인데, 후보자가 보인 이력이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근절하겠다는 이권 카르텔 대상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다. 지적을 이해하고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의원님과 같이 볼 수 있겠다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일단 원칙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그런 원칙이 중요하다"고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LH 용역을 수주할 때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응찰해 다른 법무법인 경쟁자와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된 것"이라며 부당한 청탁이나, 특혜 제공 등이 전혀 없었던 만큼 전관예우나 카르텔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