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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부겸 비대위원장? 이재명 체제 연장 위한 것"[한판승부]

정치 일반

    김종민 "김부겸 비대위원장? 이재명 체제 연장 위한 것"[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목표? 8월에 당대표 연임하는 것
    원칙과 상식, 이재명 사퇴하면 백의종군
    통합 비대위로 가면 200석도 가능하다
    공천 심사 논란? 불공정 공천할 결심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 현안에 질문하는 시간 격주한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김종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어제 저희 방송에서 '오늘 만남이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회동 결론은 '힘을 모아서 변화하자'였는데요. 의원님은 오늘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민> 저는 이광재 전 의원의 진단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 박재홍> 분수령이 전혀 아닙니까?
     
    ◆ 김종민> 사실이 아닌데.
     
    ◆ 진중권> 희망사항이죠.
     
    ◆ 김종민> 그냥 레토릭 정도로 하는 얘기 정도라고 보고요. 이 두 분의 만남이 분수령 될 가능성이 애초에 없었고 또 결과도 놓고 보면 당연히 아닌 거죠. 지금 누구를 만나서 분수령이 생기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원칙과 상식 모임에서 통합비대위를 자꾸 주장하잖아요. 통합비대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되기가 어렵죠. 어려워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번에 총선 앞두고 우리가 통합 비대위를 안 하고 이재명 체제로 그냥 가면 저는 민주당은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총선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끝까지 선거에서 통합 비대위를 하면 거의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이 여세를 몰아서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다시 당선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목표예요. 저는 100% 나온다고 봅니다.
     
    ◇ 박재홍> 8월에 다시 한 번 당대표를 하실 분이이다?
     
    ◆ 김종민>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이번에 전당대회 룰을 고쳤잖아요, 대위원 룰을. 그걸 왜 총선 앞두고 고칩니까?
     
    ◇ 박재홍> 그런데 여태까지 그랬던 당대표가 있었습니까?
     
    ◆ 김종민> 없죠. 아니, 대선 나오고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그것도 남의 지역구를 뺏어서 나간 그런 전례가 우리 헌정사에 있습니까? 없던 일이 지금 이재명 정치 하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가서 내년에 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또 당대표 당선되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재판 사법 방어를 해서 다음 대선에 출마하는 것. 이게 저는 마지막 목표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우리 민주당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길을. 
     
    국민들의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가면서. 이 방탄 정당의 길을 앞으로 2년을 더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한테 '진짜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같이 가자, 같이'
     
    ◇ 박재홍>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하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 김종민> 합니다, 반드시.
     
    ◇ 박재홍> 그걸 어떻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 김종민> 이번 대의원 룰을 고친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고요. 저는 만약에 내년 당대표에 안 나올 것 같으면 저는 계양을에 출마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 어려운 결정을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결국은 사법 방어를 하기 위한 방법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그리고 또 하나는 당대표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치적인 권력. 이 두 가지 말고는 사실 사법 방어가 어렵다고 본 거죠. 그런데 내년에도 사법 방어를 해야 돼요. 방탄을 해야 됩니다. 이 방탄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고리가 당대표입니다. 저는 안 내려놓는다고 봅니다.
     
    ◇ 박재홍> 당대표 유지하는 이유 자체가 그러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정치의 핵심 장치로 당대표 연임까지 할 포석으로 보고 있다?
     
    ◆ 진중권> 저도 그렇게 봐요.
     
    ◆ 김종민> 저는 그걸 당연하다고 봐야 지금 이 정치가 해설이 되지, 여러 가지가 해석이 안 돼요. 왜 대의원 제도를 그렇게 무력화시켰는지. 당원들의 요구라고 하는데 당원들의 요구가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고 또 논란이 되는데 총선 앞두고 전열이 흐트러지는데도 할 이유가 없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1년 동안의 상황을 보면 실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1년 반 동안 당대표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성과가 뭐죠? 이재명 당대표의 성과가 뭐죠?
     
    ◇ 박재홍> 지난 2년간?
     
    ◆ 김종민>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가장 큰 성과는 방탄이었다고 봐요. 이재명 사법위기에 대한 방탄. 이건 확실하게 성과를 냈어요. 그 이외에는 의도했든 안 했든. 우리는 의도는 그렇게 안 했죠. 검찰 탄압, 검찰 독재와 맞서 싸우고 민생에 대해서 주장하고 했지만 다 안 먹혀요. 우리가 방탄 정당으로 있는 한 그게 다 후순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쪽이 공격할 거리를 주고,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을 비웃게 만들고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했잖아요. 자, 돈봉투 봅시다. 송영길의 돈봉투.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방탄 정치를 안 했다면 이재명이 만약에 깨끗한 상태에서 또는 이런 사법 방어를 안 해도 된다. 그 상태에서 돈봉투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제명 조치한다든가 아니면 당시에 징계를 했다든가.
     
    ◇ 박재홍>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 김종민> 엄청난 우리 당의 정화 조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민주당이 돈봉투 정당 소리 안 들었겠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어 이슈가 없었다면 김남국 코인 사건 났을 때 상임위장에서 뭐 한다고 했을 때 그걸 가만 놔두고 징계도 안 하고 제 발로 걸어나가게 놔뒀을까요? 그런 당대표가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1년 반 동안에 민주당이 이렇게 망가지고 상처투성이가 되게 된 건 이 민주당의 1번 이슈, 1번 숙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어였어요. 방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는 좋은 일이었겠죠.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한테는 이게 무슨 성과라고 볼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국민들한테는 정말로 민주당 이렇게 가도 되나? 제 주변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민주당을 떠나버렸어요. 
     
    이탈한 민주당 표가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한 정치 하에서 민주당을 떠났다는 게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1년 반 동안 방탄정치한 것을 내려놓는 상징적 의미가 통합비대위라고 봅니다. 적어도 선거 앞두고는, 적어도 시험 앞두고는 벼락치기라도 하지 않냐.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총리와 회동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회동을 위해 종로구 해남2빌딩에 들어서며 입장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23.12.20     ksm7976@yna.co.kr (끝)   연합뉴스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총리와 회동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회동을 위해 종로구 해남2빌딩에 들어서며 입장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23.12.20 ksm7976@yna.co.kr (끝) 연합뉴스◇ 박재홍> 통합 비대위 얘기를 친명계 정성호 의원이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통합 비대위 결국 계파끼리 총선 공천 나눠먹기 하자는 거다. 그렇게 되면 공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겠냐? 불가능하다'
     
    ◆ 김종민>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은 이재명 계파가 다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100%. 똑같은 얘기예요. 지도부가 무슨 '공천 나눠먹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이거 권력을 유지해서 그냥 독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분들 머릿속에는 공천 독점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통합 비대위를 주장하는 사람은 공천은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서 각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지가 중요한 거지, 공천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우리 원칙과 상식 4명은 '통합 비대위 하면 우리 공천 불출마하겠다'라고 다 공언을 했습니다. 통합 비대위 받으면 우리는 스스로 백의종군하겠다.
     
    ◇ 박재홍> 그러면 오늘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공천을 마치고 대표직을 사퇴한 후에 김부겸 전 총리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 김종민> 그것도 최악의.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한 정치예요, 그거는. 어떻게 이 대한민국 제1당이 70년 정통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정치를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공천은 다 이재명식대로 해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안 지는 그런. 대충 얼굴마담 내세우고. 아니,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한 당입니까? 어떻게 그런 식의 발상을 해요? 저는 정말로 비양심적인 발상이에요. 이거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잔수를 동원하잖아요. 국민들이 심판합니다. 저는 100% 심판받는다고 봐요.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러니까 플랜B가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뭐냐면 사실 비대위원장을 한다는 게, 선임한다는 게 결국은 총선 때 결국 가장 핵심적인 것이 총선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공천으로 나타나는데 그 과정은 건너뛰고 나중에 비대위원장 앉히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 사람 다 심어놓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아니면 다음 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사당화하는 거잖아요, 실권을 쥐고.
     
    ◆ 김종민>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 진중권> 책임을 안 지고.
     
    ◆ 김종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선거에 이재명 대표 얼굴로 치르는 게 불리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통합 비대위를 받아서 정말로 진정한 통합, 내용적 통합을 해서 선거에서 압승을 해야죠. 그게 당을 위한 길 아닙니까? 진짜 그거 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야, 이거 통합 비대위 했으니까 너 공천 욕심 있는 사람들 다 물러나라' 그러면 저부터 물러나고 그거 의심받는 사람 제가 다 설득할게요. '야, 우리 이거 나가지 말자.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다 공천 포기하자' 이렇게 설득 한번 해 볼게요.
     
    ◇ 박재홍> 통합 비대위라는 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일단 공동 비대위원장 체제인 건가요?
     
    ◆ 김종민> 아니죠. 통합 비대위, 혁신 비대위는 누가 보기에도 민주당의 다른 목소리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목소리만이 아닌 친명 목소리만이 아닌 그런 리더십이 만들어졌다. 이건 무슨 얼굴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수량, 계량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보면 딱 압니다. '아, 이건 이재명 대표 혼자서 하는 게 아니구나'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건 아니지만 또는 빠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재명 혼자서 민주당을 끌고 가는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집 나간, 우리 집토끼들 다시 돌아옵니다. 이른바 '이탈 민주당' 민주당 이탈했던 분들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먼저 '우리도 아무 욕심이 없다. 우리도 백의종군하겠다' 그리고 그분들, 집 나간 우리 이탈 민주당 지지층들 다 끌어오는데 세 달, 네 달 동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생존전략' 평화학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생존전략' 평화학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김성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한다는 입장에서 좀 잦아드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좀 들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 김종민> 저는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이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절망적이다. 이건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당을 이대로 놔둬서는 이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되게 분명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신당 형태로까지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도 몇 번 그전에 이게 좀 시간이 지났지만 토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도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끝까지 한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 볼 테니까 우리 대표님께서는 일단 좀 지켜봐달라. 신당을 만드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가 주체 아닙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는 지금 민주당에서.
     
    ◇ 박재홍> 한 걸음 떨어져 있고?
     
    ◆ 김종민> 정치를 하고 있지 않아요. 민주당 정치하는 우리가 한번 해 볼 테니까 맡겨달라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통합 비대위를 통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한번 혁신하고 통합해서 가보자. 그러면 저는 진짜 200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통합 비대위 가면 200석도 가능하다?
     
    ◆ 김종민>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당 만든다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말릴 거예요. 가서 싸워서라도 말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문을 밝히셨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의 만남. '발표된 내용만으로 보면 당이 변화될 것인지 전혀 진전이 없어 보인다, 실망스럽다. 나로서는 해 오던 일을 계속 할 것이다' 해 오던 일이라면 창단 수순이 아닌가 예상이 되고. 다만 '민주당에 연말까지는 시간을 주겠다는 나의 말은 아직 유효하다'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건데. 그럼 약 한 10일 정도 남은 건가요?
     
    ◆ 김종민> 저는 시간으로 본다면 연말 정도까지 민주당의 어떤 변화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낙연 대표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신년 초에 입장을 밝히겠다'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신년에는 더 이상 뭐 '민주당이 변화해야 한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게 국민들한테 '그게 무슨 가능한 얘기냐? 이재명 대표는 안 한다고 했지 않았느냐' 이 상황에서 이 얘기 계속할 수 없거든요. 
     
    저는 결국 연말까지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화에 대한 결단. 그 가능성 이걸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확인이 안 됐을 때 그다음에는 또 각자 자기 나름대로 결단을 해야겠죠.
     
    ◇ 박재홍> 그 변화 내용은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퇴 혹은 통합 비대위?
     
    ◆ 김종민> 통합 비대위를 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형식적으로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거지만 통합 비대위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비대위가 들어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이재명 대표가 함께하는 통합 비대위입니다. 이재명 대표 집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쫓아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혼자 하는 지도부가 아닌, 이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라는. 왜? 이재명 대표가 혼자하면 사람들이 이재명 방탄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반 이상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거를 하면 이게 어떻게 유리한 선거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종민> 지금 이재명 대표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국민들이 30% 이상 정도 된다고 치자고요. 또는 한 20% 정도 돼요. 한 10% 정도는 이재명 대표에 비판적이라도 '그래도 민주당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좀 우리가 봐주자' 또는 '밀어주자' 이런 분들 있어요. 이 30% 국민들 가지고는 압승할 수 없잖아요.
     
    '원칙과 상식', 민주당 혁신 제안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민주당 혁신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2023.12.14     uwg806@yna.co.kr (끝)   연합뉴스'원칙과 상식', 민주당 혁신 제안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민주당 혁신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2023.12.14 uwg806@yna.co.kr (끝) 연합뉴스◇ 박재홍> 200석 힘들다?
     
    ◆ 김종민> 여기에 나머지 20%를 끌어들이려면 '이건 이재명 당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20%도 끌고 와요. 왜? 윤석열 정권이 지금 너무나 못하니까. 그런데 이걸 못 보여주잖아요? 윤석열이 미운데 '이재명 독점 정당 또 이재명만의 정당, 이거 나 못 찍겠다' 이런 분이 한 20% 돼요. 이분들 어떻게 하느냐? 투표장에 안 나갑니다. 아니면 그래도 또 국민의힘을 찍어요. 아니면 그래도 민주당을 찍고.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셋으로 갈라질 걸 민주당으로 다 끌고 오자는 거예요.
     
    ◇ 박재홍> 일단 민주당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흐름 자체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흐름으로 보이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움직임 자체는?
     
    ◆ 김종민> 거기도 하여간 국민들하고 계속 싸우는 모습이죠.
     
    ◇ 박재홍> 한동훈 장관 임명하는 것 자체가?
     
    ◆ 김종민> 끝까지 하여간 국민들 안 보고 자기 지지층만 보겠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민심 얘기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민심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민심을 볼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 지지하는 30%의 민심만 보고 양당이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일종의 독주기관차가 돼 있는 거죠. 이 기관차에서 내려야 됩니다. 만약에 양당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한동훈이든 이재명의 민주당이든 다 심판받는다고 봐요.
     
    ◇ 박재홍>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원님의 말씀이 맞으면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민주당에는 유리한 거 아닙니까?
     
    ◆ 김종민> 짧게 보면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단견이에요.
     
    ◇ 박재홍> 단견?
     
    ◆ 김종민> 잠깐은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면 '국민의힘 정신 못 차렸구나' 하고 더 심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통합 비대위로 민주당이 달라지면 그 심판이 아마 폭발할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지들 마음대로 독주하네. 다 지지층하고만 가네' 이러면 둘 다 심판받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오는 28일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절대 받아들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일각에서는 그래서 타협책으로 정략적이 아니라면 총선 이후로 넘기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 김종민>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오래 해 보면 딱 보이잖아요. 저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 하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이 법이 독소조항이 있다. 민주당이 정하는 특별검사가 완전히 정략적인 것 아니냐. 만약에 이 독소조항만 빼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재의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받겠다는 게 아니다. 특검 하자. 그런데 민주당의 정략적 특검이 아닌 특검으로 하자' 이러고 또 버틸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뭔가 뭉개겠죠, 상황을.
     
    ◆ 진중권> 당연히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그거거든요. 보니까 돈봉투 받은 20명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보니까 공천 자격심사에서 배제를 안 하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수사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 김종민> 그건 자격심사에서 저는 입장 발표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이 문제도 판단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뭉개고 가는 거예요. '이건 검찰 탄압이다' 그런데 송영길 돈봉투를 검찰 탄압이라고 주장하면 이게 총선이 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한테 칼자루를 던져주는 거예요. 휘두를 칼을 주는 겁니다. 아니, '민주당 사람들은 이렇게 증거도 확실한 걸 자꾸 탄압이라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탄압이라고 하는 건 정략적인 주장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녹취도 있고 윤관석 씨가 들어가서 어디까지는 사실이라고 얘기도 했고 돈 준 사람들 얘기도 했고 이런 걸 가지고 탄압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 진중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벌써부터 비명 후보들이 탈락되는. 이거 공천학살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박재홍> 예비후보 심사 부적격 판정.
     
    ◆ 김종민> 지금 이런 식의 불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일단 심사위원 구성이나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친명 공천하겠다고 딱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재명 체제를 공고화해서 다음 전당대회 때 다시 당대표가 돼서 2027년까지 방탄 정치를 계속 하겠다, 이게 지금 향후 2~3년 민주당의 제1번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민주당이 이렇게 2~3년 가잖아요? 그럼 민주당 망합니다.
     
    ◆ 김성회> 그런데 실질적인 사례로 보면 한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시장을 거친 분이 이제 40대 후반에 당선이 돼서 지역구에 자리 잡은 청년 정치인과 겨루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 진중권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86세대가 다시 귀환하겠다는 이야기를 포함해서 견제가 된 거지, 이게 반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 김종민> 그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공천 심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든지 아니면 경선 과정에서 걸러지게 해야지, 그게 자격심사 요건은 아니거든요. 우리 자격 심사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공천심사를 할 때 정무적 판단 기준에 따라서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자' 하고 '나이먹은 사람 또는 해 봐서 안 된 사람 또는 다선들 집에 가라' 이거는 가능해요. 그건 정치적인 판단이니까. 그런데 자격심사는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격심사는 명시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아예 자격 자체가 없다. 정무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고 자격, 이건 기본적으로 아주 사법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자격심사 요건을 새로 자꾸 발굴하는 거 있잖아요. 창조적으로 개발하는 것. 이건.
     
    ◇ 박재홍> 공천학살, 불공정이다?
     
    ◆ 김종민> 불공정 공천하겠다는 결심이죠.
     
    ◇ 박재홍>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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