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연합뉴스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의 핵이 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하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본격적인 여야의 수싸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재표결 과정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국이 얼어붙고 여야 간 대결구도가 강해지는 흐름이다.
민주당은 재표결 시기를 정할 수 있어 국민의힘 공천의 전후의 시점 중 유리한 타이밍을 타진 중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선 취임 이틀 만에 난제를 받아들고 정치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 주도 통과 전망…尹거부권 행사할듯
28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루는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한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쌍특검법은 이날 자동 부의되는데, 167석 다수 야당 주도의 이변 없는 통과가 예상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전제로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에 있는 추천권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혹은 탄핵 등의 돌발 상황에서도 특검 추천권을 견지하겠다는 의도이다.
정부와 여당은 배수의 진을 쳤다. 지난 25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확정했다. 독소조항을 빼고 특검 시기를 조정하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외부노출을 줄이는 동시에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여당도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모터스 특검'으로 명명하며 김 여사의 이름을 지운 채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돌입했다. 해당 법안의 정식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거부권=폐기수순' 전과는 다른 김건희 특검…공천 앞 이탈표 주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의결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온 법안이 재투표를 통해 처리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17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의 경우 야권만으로는 정족수가 부족해 재표결 과정에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재의결 표결에서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내년 초 공천 경쟁에서 밀린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다수 발생할 경우, 이들이 당론에 반기를 드는 '이탈표'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은 여당 내부의 이탈표가 발생하는 정략적인 시점에 대한 내부 시나리오 검토에 들어갔다.
야당 공세 속 김건희 리스크 대안 찾기…韓의 이중과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 위원장의 입장은 여당이 대통령실에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가늠할 척도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총선을 위한 악법"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그대로 이어받으며, 이제 시선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한 위원장의 역할로 옮겨졌다. 그에게 당의 인적쇄신을 하면서 이탈표를 단속하고, 야당과 각을 세우면서도 김건희 리스크의 대안을 이끄는 이중적인 과제가 넘겨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찬성과 거부권 반대에 대한 여론이 절반을 훌쩍 넘는 점은 부담이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이 야당과 특검법을 위한 협상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취임일성으로 '운동권과 개딸 전체주의 청산'을 내세웠던 한 위원장은 연이틀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냐"며 이재명 대표에 각을 세웠다. 김건희 특검법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여야 대결구도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당내에서는 한 위원장이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 등을 역제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여론을 달래거나 야당과의 협치 카드로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당 관계자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특검의 부당함을 알리는 국민 설득뿐"이라며 "비대위가 다른 이슈를 선점해 특검법 이슈를 상쇄해야 하는데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