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청사. 박요진 기자올해 광주전남에서는 검·경 사건브로커와 관련해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들이 잇따라 수사를 받고, 덕남정수장 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수돗물 유출 사고로 공직자들에 대한 문책이 있었다.
지난 3월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며 경직된 분위기가 다소 풀리는 듯했지만 특전사회와 대국민공동선언식을 개최한 일부 5·18 공법단체들과 시민단체 간 파행이 이어지기도 했다.
검·경 사건브로커 관련 검찰 수사 확대
광주경찰청. 박요진 기자올 한 해 검·경 사건브로커 성모씨와 관련해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됐다.
사건브로커 성모(61·구속기소)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 사이에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4·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와 편의 제공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18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재까지 수사 무마나 수사 기밀을 흘려주는데 관여한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건과 연루돼 수사 선상에 오른 전 경찰 고위직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관급공사 수주와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 제공검찰은 지난 11월 초 이후 수사 무마와 인사 청탁 혐의로 광주전남지역 경찰 간부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일선 경찰서, 지구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이어오고 있다.
덕남정수장 수돗물 5만톤 유출…솜방망이 처벌 '비판'
덕남정수장 수돗물 유출. 광주 남구청 제공지난 2월 광주 남구 덕남정수장에서 상수도관 노후화로 수돗물 5만 7천 톤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광주 3만 8천여 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광주시는 특정감사를 통해 중징계 대상자 1명을 경찰에 고발하는데 그쳤고 경찰은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고발된 1명만 검찰에 송치해 늑장, 소극적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행정에 대한 수사는 일반적으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간이 지체되다 보면 여러 가지 증거가 은폐되기 쉽고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들의 증언력도 약화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상자가 있는 사안이 아니라 크게 확대해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면서 "감사가 오래 이뤄진 후에 사건이 접수돼 크게 신경 쓰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광주시감사위원회는 특정감사를 토대로 22명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총 37명의 공무원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 광주서 사죄 행보…"앞으로도 이어가겠다"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 3월 이후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만났으며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해 518 희생자들과 광주시민들에게 사죄했다.
전우원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과 만났다.
이날 자리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항쟁에 뛰어들었다가 사망한 문재학 군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를 비롯해 피해자들도 참석했다.
전씨는 "제 할아버지 전두환씨가 5·18 학살의 주범"이라며 "전두환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역으로 흐르게 했다"라고 말했다.
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 3월 31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자신이 겉옷으로 묘비를 닦고 있다. 박요진 기자이후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전씨는 5월 영령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했다. 특히 전씨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참배한 모든 묘비를 닦는 모습을 보였다.
전씨는 "저 같은 죄인에게 소중한 기회 허락에 주셔서 감사하다"며 "일회성으로 사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사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재진에 전했다.
일부 5·18 공법단체, 특전사회와 대국민공동선언식 강행
지난 2월 19일 열린 5·18민주화운동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선언식. 박성은 기자일부 518 공법단체는 특전사회와 대국민공동선언식을 여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5·18 공법단체 중 2곳(부상자회·공로자회)과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는 지난 2월 19일 오전 광주 서구 5·18 문화센터에서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100여 곳의 반대에도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선언식' 행사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이에 광주 시민사회단체 184개 단체는 나흘 후에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대국민 공동선언식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왜곡의 서막이며, 폭거로 규정한다"며 "과도한 당사자주의와 공법단체로서의 오만과 권위만을 앞세운 채 고통과 협력을 거부하는 세력에 맞선 싸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비리 재판 또 해 넘겨…북구청 검도부 성비위 뒤늦게 드러나
광주 곳곳에서 법조비리와 성비위가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연루된 광주 법조비리 사건 재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첫 재판 이후 2년 넘게 진척이 없어 해가 지나서야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변호사들은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이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재판부 청탁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북구청. 북구청 제공
광주 북구 검도부 소속 선수 2명에 대한 성비위가 잇따라 드러났지만, 검도부 운영에 대한 총체적 부실 책임으로 감독 감봉 2개월과 코치 감봉 1개월 등 솜방망이 처분도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7월 광주 북구청 소속 검도부 선수 A씨는 주점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머물던 숙박업소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또 다른 선수 B씨는 지난 2021년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북구청은 두 선수의 성범죄 연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A씨에게는 퇴직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지급했다.
최근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감독과 코치에게 감봉 2개월, 감봉 1개월 징계를 결정해 송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