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전원회의서 '2024년도 투쟁과업' 제시. 연합뉴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말전원회의 결론에서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며, 통일선전부 등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 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최근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으로 호칭한 것의 연장선으로, 남북관계를 동족·민족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2국가', '교전 중 2국가' 체제로 고착된 것으로 보고 대남 및 통일정책의 새로운 전환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연말전원회의가 "26일부터 30일까지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다며, "결론에서는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냉철하게 분석한데 입각하여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할 데 대한 노선이 제시"됐다고 31일 보도했다.
북한은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이 비정상적인 사태"는 "우연적 현상이 아니며 북남관계사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면서,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 것들은 우리 공화국과 인민들을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국민이라고 거리낌 없이 공언해대고 있으며 실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되어있다"며,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고,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말했다.
"결론은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김정은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든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있게 강구해나갈 데 대한 중요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조국통일 노선'은 지난 1980년 김일성이 제의한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 90년대 초에 조건을 완화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의미한다.
김정은이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하나의 민족'에 토대한 통일방안에 수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