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제공충북 각 시·군의 부단체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시장·군수의 임명권 보장을 촉구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가 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거조차 없는 데다, 각종 폐단만 낳고 있는 도지사의 인사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시장·군수의 권한을 무시한 사실상 광역단체의 인사 숨통을 위한 낙하산 임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는 "또다시 편법과 반칙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 충청북도의 갑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충북도의 불통과 갑질에 맞서 도내 각 시·군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단체는 부단체장 임명에 대해 도지사의 인사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입과 전출이라는 편법을 쓰면서 기초단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부단체장에게 주어지는 관사 제공 등의 특혜를 철폐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실현을 위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 간 수평적 관계를 재정립하라고 요구했다.
도내 일부 기초단체는 부단체장 임명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개선책도 마련하고 있다.
진천군은 자체 4급 자원을 도에 파견하고, 3급으로 승진한 뒤 부단체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옥천군은 오는 2026년부터 부단체장 인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고, 음성군은 올해부터 부단체장에 대한 관사 제공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협의회는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 일선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제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멈춰야 한다며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보다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