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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단체장 새해부터 줄재판…창원·거제시장, 의령·창녕군수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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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단체장 새해부터 줄재판…창원·거제시장, 의령·창녕군수 '긴장'

    홍남표 창원시장 선고는 2월 6일
    박종우 거제시장 항소심 첫 공판 오는 26일
    오태완 의령군수 1,2심 재판 총 3개 연달아
    성낙인 창녕군수 벌금 80만 원 받았지만 검사 항소
    김윤철 합천군수 벌금 90만 원 확정…위기 넘겨
    천영기 통영시장 수개월째 검찰 수사 중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새해부터 경남지역 지자체장들의 당선 유무가 달린 주요 재판이 잇달아 열린다. 당선무효 위기를 넘긴 합천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창원시장, 거제시장, 의령군수, 창녕군수 등 4명은 긴장 상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오는 8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 홍남표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창원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당내 경선과정에서 총괄선대본부장과 공모해 후보자가 되려고 한 자에게 경제특보 등 공직을 제안하며 사퇴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 시장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18일 17차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이달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진행되는 재판 후 다음달 6일 법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창원시 제공창원시 제공
    박종우 거제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오는 26일 오후 2시 항소심 첫 재판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받는다.

    박종우 시장은 지난 2022년 거제시장 선거를 앞두고 측근 인사를 통해 입당원서 제공과 SNS 홍보 등의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에게 1200만 원 중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거제시 제공거제시 제공
    오태완 의령군수는 강제추행, 공직선거법, 무고죄 등 3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오 군수는 오는 16일 오후 4시 20분 창원지법에서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 재판을 받는다. 지난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일부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여성 기자의 손목을 잡아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오 군수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17일 오전 11시 10분 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지난 2022년 6월 자신의 선거 홍보업무담당자에게 총 900만 원을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여 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군수의 무고 1심 재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1시 20분 마산지원에서 열린다. 피해자의 강제추행 고소 건은 자신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거짓의 고소라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령군 제공의령군 제공
    성낙인 창녕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고비를 한차례 넘겼지만 검사가 항소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성낙인 군수는 지난 2022년 7월 경남도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자신이 속한 대학 동문회에 참석해 일정 금액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는 17일 오전 11시 25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기소된 5명의 단체장 중에서는 김윤철 합천군수(벌금90만원)만이 1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 위기를 완전히 모면했다. 김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천군 합천읍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6만 6천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었다.

    창녕군 제공창녕군 제공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무고나 강제추행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천영기 통영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수개월째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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