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공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와 사과, 배, 계란, 명태, 오징어, 참조기, 고등어 등 주요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 할인 지원에 나선다.
16일 정부는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를 통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 할인 지원을 위해 84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 명절 기간 투입된 300억 원은 물론 추석 명절 때 670억 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 명절 할인 지원이다.
우선,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율을 30%로 일괄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설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온라인)와 대형 마트(오프라인) 경우 할인율이 20%였는데 올해는 모두 10%p 높은 30% 할인이 지원된다.
"정부 할인 지원에 업계 자체 할인 최대 30%를 더하면 주요 품목 판매 가격이 60% 이상 떨어진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정부 할인 지원은 통상 1주 단위인 업체 할인행사에서 구매처나 구매 기간을 달리하면 반복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 둘째 주에 A 마트에서 개인 할인 한도를 채웠어도 같은 주 브랜드가 다른 B 마트에서 다시 한도를 채워 할인받을 수 있다.
농축수산물 구매 업체나 시점 다르면 반복 할인 혜택
1월 둘째 주에 개인 한도를 채워 할인을 받은 A 마트에서는 그다음 주 다시 같은 한도의 할인이 가능하다.
할인 한도는 전통시장에서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과 전통시장 배달앱, 전통시장 온라인몰을 통해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3만 원, 그 외는 2만 원이다.
다만, 전통시장 수산물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은 20% 할인율에 4만 원의 할인 한도가 유지되는데 발행 규모는 평소 네 배 수준으로 커지고, 사용처는 수산물 도·소매점까지 확대된다.
올해는 또, 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에 '신용카드 자동할인'이 처음 도입되는데 정부는 일단 NH카드에만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모바일앱에서 상품권을 미리 구매하는 번거로움 없이 할인 지원 가맹점에서 NH카드로 결제하면 30%가 자동 할인되는 방식이다. 다만, 신용카드 자동할인 한도는 2만 원으로 제한된다.
구매 금액의 30%를 2만 원 한도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은 농축산물은 지난해 60개에서 올해 120개로, 수산물은 44개에서 69개로 대폭 늘어난다.
대규모 할인 지원과 함께 정부는 공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축 물량 방출과 농협 계약 재배 및 출하 조절 시설 등 가용 물량을 총동원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설 전 3주 동안 16대 성수품 25만 7천 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재부 제공"22% 폭등 사과·배 가격 상승률 한 자릿수로 낮춘다"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만 8천 톤보다 약 5만 톤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성수품 공급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1월 상순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4.1% 높은 주요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과와 배 가격은 지난해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생산 부진 등 영향으로 무려 22% 넘게 폭등한 상태인데 정부는 전년 대비 상승률을 한 자릿수로 낮춘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과와 배 대형 마트 판매 가격 할인 지원 30%와 더불어 민간 납품 단가도 지원해 가격 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간에 사과와 배 각각 3개 들이 한 팩당 1천 원을 지원해 대형 마트가 그만큼 낮은 단가로 납품을 받게 함으로써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납품 단가 지원 규모는 사과 500톤(50만 팩)과 배 900톤(40만 팩)이다.
오는 19일부터는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 개(사과 1만 개, 배 1만 개, 사과와 배 혼합 8만 개) 최대 20%(사과와 배 각각 3천 원, 혼합 5천 원) 할인 판매도 진행된다.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은 지난 14일 정부와 여당 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대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설…7% 이상 고금리→4.5%로
소상공인 경우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사업자 126만 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씩 총 2500억 원 규모 전기요금이 감면되는데 다음 달 감면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40만 명에게는 오는 3월 말쯤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이자가 환급된다.
또,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4.5% 고정금리에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대환대출'이 신설돼 다음 달 중 접수가 시작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분 부과 유예 조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1월과 5월 각각 9.5%와 5.3%가 인상됐는데 취약계층에는 월 사용량 313kWh까지 인상 전 요금이 부과된다. 365만 가구가 약 2900억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고령층과 취약계층 일자리 및 소득 안정 지원을 위해 설 전후 정부 일자리사업 조기 채용 규모는 지난해 59만 명에서 올해 70만 명으로 확대된다.
한편, 올해도 설 연휴 기간(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월이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 20만 장이 순차 배포되며 '근로자 휴가 지원' 대상도 최대 15만 명이 다음 달 모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