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연합뉴스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생 관련 공약에 대해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지티브한 공약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아이 못 낳는 분들에게는 가혹한 것 아니냐. 저희는 아이를 낳기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방향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현금성 지원을 넘어서 경력단절여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 할애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나란히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한달짜리 출산 휴가 의무화를, 민주당은 1억원 대출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민생 관련 공약 개발을 총괄하는 서울대학교 홍석철 교수는 "출산은 개인 선택이 되어야 하지 강요하면 안 된다"며 "'1억 대출 탕감'은 현금을 볼모로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인식되고, 가족의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도 "(민주당 공약은) 2019년 헝가리에서 도입된 정책인데 그 이후에 출산률이 엄청 올라가지 않았다. 효과가 크지 않다"라며 "정책 효과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