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세계금융센터. 연합뉴스중국이 발표하는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에 대한 손질 의혹이 서방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통계조작을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의 관련 책임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일부 지방의 당정 지도 간부가 위법하게 통계 업무에 관여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통계 조작은 통계 영역 최대의 부패로, 통계 데이터의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심지어 거시 정책 결정을 방해한다"며 "당과 정부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르 높였다.
국가통계국은 통계 조작이 적발되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사건 정황에 따라 경고부터 당내 직무 박탈, 당내 관찰, 당적 제명까지 처분을 받고, 문제의 당원을 지도하는 책임자들에게도 최고 제명 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를 콕 집어 통계 조작을 경고한 것은 각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지난 10여년 이상 각 지방정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활기를 띄었는데, 부족한 재원은 자금 조달을 위해 세운 특수법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를 통해 끌어다 썼다.
IMF. 연합뉴스국제통화기금(IMF)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LGFV의 숨겨진 부채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53%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골드만삭스는 LGFV를 포함한 중국 지방정부의 총 부채가 약 23조달러(약 3경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12월 구이저우와 산시(陝西), 후난, 허난, 허베이 등 5개 성(省)에 대한 감찰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들 모든 성에서 통계 조작과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데이터 문제가 존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중국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치도 신뢰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7일 중국이 지난해 5.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고 발표하자 "통계적 방법론을 비롯한 제한된 투명성으로 인해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