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박제철 국민의 힘 춘천시의원은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장 활동보상금과 관련해 허위사실과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진유정 기자24일 박제철 국민의힘 춘천시의원은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 이통장 수당 인상 건과 관련해 춘천시 이통장연합회 단톡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지하고 735명의 이통장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진실이 아닌 내용으로 큰 혼란을 야기시킨 일이 있었다. 허위사실로 며칠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적 압박과 고통으로 지냈다"고 말했다.
자신이 반대 의원으로 지목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박 의원은 "춘천시는 지난해 11월 7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이통장 수당 인상지급 계획임을 읍면동에 이미 통지하고 갑자기 무슨 이유로 '춘천시의원의 반대로 지급이 불가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11월 13일 춘천시 및 18개 시군 이통장 활동비 인상 담담과장에게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추가 개정사항' 전자문서를 보냈다.
같은 달 15일 춘천시는 각 읍면동에 2024년 1월 분부터 이통장 활동보상금 기본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문서로 안내했다. 수당 인상분 약 9억원은 2024년 제 1회 추경에 편성한다고 적혀있다. 1차 추경은 매년 4월 쯤 진행된다.
하지만 춘천시는 지난해 강원도로부터 자료를 받은 11월 13일 예산 작업이 마무리돼 예산 자료 인쇄에 들어가는 상황이라 이통장 활동보상금 기본수당 인상분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장 2024년 1월~3월까지 이통장 활동비 인상분을 지급할 근거가 없게 됐다는 얘기다.
춘천시 자치행정과는 각 읍면동에 2024년 1월 분부터 이통장 활동보상금 기본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문서로 안내한지 두 달 후인 지난 17일 쯤 자치행정과 사무감사 등 담당 소관인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 7명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통장 활동보상금 기본수당 지급일은 매월 19일, 지급을 이틀 앞두고 행정사무감사를 맡고 있는 해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예상집행권, 즉 이통장 활동보상금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상액 집행은 집행부에서 판단해 추진하는 상황으로 기획행정위원 7명의 의견 수렴은 필수는 아니라는게 춘천시의원들의 설명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안부에서 관련 공문이 늦게 내려와 본 예산에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했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인상을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추경에 편성해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고는 말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로부터 같은 시기 공문을 받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강릉 및 7개 시군은 지난해 본 예산을 통해 이통장 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했으며 올 1월부터 정상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