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공지방 소멸 시대, 대한민국 도시를 어떻게 설계할까?
2023년 2월,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인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체 국토의 약 12%인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을 만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커지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지방 대도시마저 소멸 위험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급격한 산업 구조의 변화가 본격화된 2015년부터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급격히 늘어났다. 오늘(28일) 방송하는 '이슈 픽 쌤과 함께'에서는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와 함께 비수도권의 발전 잠재력을 끌어올려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본다.
KBS 제공지난해 말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가 나오면서 전국에 메가시티(Megacity)를 만들자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 김포 편입 이슈는 원래 경기도 분도론에서 시작된 것으로 경기도를 경기북도, 경기남도로 나누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자는 안이 나온 것인데, 도시 계획적 입장에서는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대두된 것이라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논의를 진지하게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 마 교수의 의견이다.
KBS 제공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 5+2 광역경제권, 행복생활권 등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는 않았다. 이에 마강래 교수는 넓은 공간 단위를 염두에 두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역 거점 도시를 키워 주변 도시들과 연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초광역 도시 지역(megacity region)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영국 맨체스터 광역연합의 경우 11개 지방 자치단체가 지자체 협의회(combined authority)를 구성해 연합 시장을 선출하고 교통, 산업, 주택 등 개별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광역 사업을 총괄한다.
오사카를 본부로 하는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의 경우 12개 지자체 광역연합위원회 산하 6개 사무국이 광역 업무를 수행한다. 경제적 시너지 효과도 커 2025년 엑스포를 유치하고 중앙에 있던 문화청을 교토로 이전하는 성과도 올렸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2022년 4월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하자는 특별연합 규약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었지만 그해 6월, 지방선거 후 단체장이 바뀌어 없던 일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현실화가 될 경우 행정구역을 넘어 하나의 생활권을 연결하는 GTX 등 교통망과 신사업을 구축해 거대 경제권도 만들 수 있다고 마 교수는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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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강래 교수는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방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인구 구조 변화를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잘 반영해야 한다는 것. 1,685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 세대가 지방에서 살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한 예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경남 하동군은 전국 최초로 귀향인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런 시도가 성공한다면 줄어드는 지방 인구를 보충하고 중소기업의 생산력을 높여 지방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공생 지속이 가능할 만큼 공동 기금을 조성하고 조세 제도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존이 가능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을까.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지방 소멸 시대, 대한민국 도시는 어떻게 설계할까?'는 오늘(28일) 오후 7시 10분에 확인할 수 있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와 웨이브, 유튜브 KBS교양에서 다시 볼 수 있다.